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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광주복지재단 의혹 사실로...문제와 향후 대응 방안_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_20190108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광주복지재단 관련 의혹들 광주시 의회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파장으로 재단의 대표이사 그리고 사무처장은 자진 사퇴하는 등 복지재단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내홍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복지재단을 상대로 행정사무조사까지 추진했던 게 바로 광주시의회인데요. 광주시의회의 이번 상황들에 대해서 입장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박미정 (이하 박) - 안녕하세요? 박미정입니다.
◇ 황 -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이 광주복지재단의 문제들을 지적을 많이 해오셨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번에 드러난 어떤 문제들, 의혹들이 사실로 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박 –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일주일간 광주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무단겸직과 갑질, 매점과 자판기 운영비리, 비위사실 묵인 등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모 본부장의 경우에는 재단취업규칙과 행동 강령 상 금전적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와 회의참석 시 구청 공문에 의해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고 2016년에는 출강요청 공문도 없이 신고만 하고 임의대로 출강하였고 2017년에는 신청이나 겸직 허가조차도 받지 않은 채 모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72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빛고을건강타운 내 매점과 자판기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 운영을 해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황 - 들어 보니까 위법사실들이,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런 부분들 이런 재단에서 그것도 복지재단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박 - 실제로 저희 시의회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의 변화를 요구를 하고 혁신을 주장을 합니다만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혁신과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성찰하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혁신, 우리가 말하는 어떤 내 삶을 바꾸는 복지가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 원칙과 기준은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의구심 없이 진행됐을 때만이 이게 혁신이고 변화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 황 -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혁신하고 새롭게 변화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비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 가지 어떤 견제 시스템도 강화하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광주복지재단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ᄁᆞ?
◆ 박 - 현재 광주복지재단은 대표이사가 의원면직 되어 있고요. 사무처장도 사직처리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빛고을과 효령타운 양 타운의 본부장들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복지재단 사무처를 이끌 경영관리실장도 시로부터 파견 기간이 끝나 복귀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무처는 팀장급이 대표직을 대행하고 있는 아주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 황 - 거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 박 - 그렇습니다.
◇ 황 -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할 텐데 일단은 광주시의회에서 행성사무감사를 하셨고 상정사무조사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행정사무조사 부분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 - 지난 11월 8일에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광주복지재단 비리의혹으로 인해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기된 어떤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함으로 인해 광주시의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2월6일부터 14일까지 감사를 진행하였고 저희 시의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 까지 보류한 것입니다.
◇ 황 –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셨는데 행정사무조사까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문제점들 충분히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사무조사까지 갈 필요가 없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 - 이번에 밝혀진 비리사실과 관련해서 1월 10일 경에 광주복지재단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시할것인지는 10일 날 결정된 바에 따라서서 의원들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황 –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광주복지시스템과 행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토론회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토론회 결과도 알려주세요.
◆ 박 – 이번 복지재단 일과 관련해서 복지단체 그다음에 시의회, 광주시, 복지재단 관계자 등과 함께 광주복지재단의 정상화와 발전방안 마련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21일에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복지재단이 광주의 진전한 복지공동체를 선보여가는 주요 기관으로서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마음이고요. 그리고 설립 되었을 때 본 목적에 맞게 광주복지의 방향과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혜와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 황 – 그런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환경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의회 차원에서 이런 잘못된 행정들 개선하고 새로운 시스템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원들께서 활동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고민 있으시죠.
◆ 박 - 실제로 우리 시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사후적인 대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구축하는 노력들이 우선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이에 대한 처우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앞으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역할이 크지 않을까, 할 일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 -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 황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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