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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대학들 강사법 꼼수에 강사 공대위 출범과 그 의미_공동대책위원회 김진균 대변인_20181228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김두식 진행자 (이하 김)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부터 현장에 적용될 일명 강사법. 강사들에게, 시간강사들에게도 방학에도 임금을 주고 최소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개정을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대학들 사이에서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바로 대규모 강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강사, 교수, 학생들이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모여서 지난 26일 출범식을 가졌는데 출범 배경과 대학들의 행태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공동대책위원회 김진균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진균 (이하 김) - 안녕하세요. 김진균입니다.
◇ 황 - 김진균 대변인께서도 현직 시간강사로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 김 - 성균관대학교에서 국문학 전공수업, 교양수업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 황 -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입장을 잘 이해하고 활동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서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어떻습니까?
◆ 김 - 열악합니다. 보통 강사들의 임금은 담당 수업 실습만큼 배급하는데 전국 대학 평균 강사료가 5만 5000원 수준입니다. 학기당 6시간 정도 강의를 한다고 봐도 1년 해봐야 연봉이 1000만 원 미만이고요. 올해 최저임금 기준이 1883만 원인데요. 거기에 절반 정도입니다.
◇ 황 - 그렇군요. 많이 처우가 열악하다, 임금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복리후생 이런 것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거죠?
◆ 김 - 그렇죠. 4대 보험도 전혀 적용 받지 못하고요. 방학 중에는 전혀 임금이 없고요. 그러한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맥도날드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택시운전을 하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이제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 황 - 그렇군요. 하지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으신 분인데 노력에 비해서 대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현실의 괴리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제 강사법이 적용되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 김 - 개정 강사법 정식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인데요. 8월 1일에 시행이 된다면 법적지위보장과 처우개선에 미흡하나마 진전이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보장하고 그동안 임의로 사용하던 방식에서 1년 이상 임용,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이런 법적 규정이 개선되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고 퇴직금 그리고 3대 보험 보장하는 정도로 처우가 개선됩니다. 3대 보험은 건강보험을 배제합니다. 건강교육법상 일주일 노동 시간을 따져서 강사들이 보통 대여섯 시간 강의를 하니까 거기에 미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지역에서 가입하게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황 - 그렇군요. 참 현장 분위기는 말씀만 들으면 크게 나쁘지는 않고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우려가 크다는 말씀이죠. 기대보다요.
◆ 김 - 그렇습니다. 강사입장에서 이 법이 미흡하나마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당국이 그동안 서서히 진행하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앞다퉈 보이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논리로 이제 졸업이수학점을 축소하겠다, 인터넷 강좌 도입, 대형강좌 도입하겠다, 전임 교원 확대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강사들이 대학에서 오히려 쫓겨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고요. 가만히 보면 대학들이 이런 강사들의 불안감을 선동해서 강사법을 시행을 무력화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게 됩니다.
◇ 황 - 그렇군요. 실제로 지금 수도권의 대학들에 이런 일이 암암리에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언론에 오르내리는 곳이 꽤 있던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김 - 언론보도만 통해 보더라도 우선 고려대가 졸업이수학점 축소하고 강사를 감축하겠다, 이런 문건을 언론에 제보되어서 도덕적 질타를 받게 되었는데요. 고려대는 사과하고 그 논의를 중지하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들은 고려대 사태를 보고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되니 뭇매를 맞는 피하려고 그러면서도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 강사를 줄이겠다고 여름부터 얘기를 했고 한양대는 내년에 강사를 쓰지 않겠다고 아직도 수정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겸초빙 등 기타교원을 활용하겠다, 연세대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교양과목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것들이 직접 발표가 아니라 그런 문건들이 언론에 제보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까 암암리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대놓고 명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 황 -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런 단체가 출범하고 결성할 수밖에 없었네요. 이 이유를 여쭤보려 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책위원회가 꾸려져야 될 상황이었겠죠.
◆ 김 -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이 강사법을 빌미로 해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게 되면 대학 기본 기능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연구와 교육의 일취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깊게 갖고요. 이것 폐해는 대학 본부를 제외한 모든 대학구성원들이 동시에 받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줄여서 저희가 강사공대위라고 부르는데요. 강사공대위 안에는 전임교원 선생님들, 그리고 강사, 학부생, 대학원생 대학 구성원 대부분을 망라해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 황 -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와 학생들까지 함께 해 주신다고요. 교수협의회소속.
◆ 김 - 교수 노조 소속도 많은데요. 우선 강사들이 대학이 쫓겨나는 게 가장 큰 피해겠죠. 그 피해의 파생으로 전임교원들의 강의부담이 아주 가중됩니다. 전임교원들이 강의부담이 가중되어서 이제 그동안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20세기에 비해 너무 열악해졌다 한탄을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강의부담이 더 가중된다면 버티지 못하는 분들도 생길 겁니다. 그런 위기감도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강의가 대형화하고 인터넷강의 도입되고 그리고 강의수가 줄어들고 이러면 지금도 수강신청 기간마다 광클릭 혹은 매크로 이게 유행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수업선택권이 대단히 위축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박탈당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따지면 대학의 연구와 교육기능 전체가 붕괴될 것이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전임교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대학원생도 그렇고 또 대학원생들도 학문 후속 세대로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구조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학문 재생산 구조가 붕괴되는. 그런 위기감도 있고요. 이런 속에서 대학 구성원들 전체로 한번 모여서 의견을 정리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들게 된 겁니다.
◇ 황 - 총체적 난국이네요. 교수들, 전임교수들은 시간강사 없어지니까 당연히 강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학생들은 그런 수업의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강의를 다양하게 들을 수 없으니까 그 질이 또 떨어질 거고 대학원도 당연히 입학생이 줄어들겠죠. 교수를 꿈꾸고 시간강사 경력을 쌓아야 이렇게 그런 커리어가 필요할 텐데 대학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도, 학문 후속세대들도 줄어들 테니까 총체적 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들 사실 지방대학들은 어렵다라고 하지만 서울의 명문대학 아까 말씀하신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이런 학교들은 유보금, 적립금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시간강사나 교육비에 쓸 수는 없겠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육 정상화 취지에 역행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대학뜰의 꼼수를 막을 대응책,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 할까요.
◆ 김 - 저희는 지금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정부가 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정부가 지금 현재 대학교육의 황폐화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재정만 투입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정부가 좀 책임을 져주기 바라는데 우선 대부분 대학들이 의지하고 있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강사법 시행에 관련된 항목을 넣고 그러면 이제 수십 억 수백 억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소요되는 몇 억의 강사료 정도는 대학이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법 시행을 위해 추가 재정을 확보해야 하고요. 그리고 대학들도 지금 이런 경영에 있어서 적은 추가액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못 감당하겠다는 그런 경영 능력 부족 내지는 대학 연구교육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이런 비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회복해서 정상적인 대학을 운영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 강사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대학에 저희의 목소리를 계속 주장할 생각입니다.
◇ 황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 -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진균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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