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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유치원3법, 연내 통과 가능성?_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_20181226
■ 기획 김민호
■ 연출 박진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김두식
◇ 김두식 진행자 (이하 김) - 유치원 3법의 도입이 까마득합니다.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고요. 여야 3당이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6인 협의체까지 가동을 했는데 입장차를 좁히고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학부모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만큼은 패스트 트랙을 써서라도 연내 통과시켜보겠다고 밝힌 상태이지만 이 또한 신속한 해법이 되지는 못해 보입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이렇게 힘든 유치원 3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는 현 상황, 참 가슴을 칠 듯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황 -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흘 전쯤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이 유치원 관련법을 꼭 처리하겠다,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입장차가 상당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박 -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도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3법,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정기국회 안에 꼭 통과시키겠다고도 약속을 했었고요. 그 뒤에는 또 이번 임시국회를 열어서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제가 침대축구를 비교를 했었는데요. 시간 끌기, 노골적인 법안심사, 발목잡기.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법안 나올 때까지는 박용진 3법 법안 심사하지 말아라.
◇ 황 - 기다려 달라고 했었죠?
◆ 박 -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를 해왔고. 그런데 그것도 저희는 또 기다려줬고요. 그리고 또 법안을 가져왔는데. 굳이 학부모들이 내는 교육비 이른바 아이들의 원비는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저희들이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가져 와서 사실은 법안 심사 자체에 대해서는 시간 끌기를 계속 해왔고요. 지금은 저희가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듭해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을 못 시키고 있어서요.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3법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노골적으로 지금의 현상 유지. 한유총에서 바라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안심사의 태도였지 않나, 이렇게 느낄 정도입니다.
◇ 황 - 그런 태도가 내년도 총선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 - 정당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지지세력, 자신의 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겠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한유총한테 무슨 로비를 받았다거나 혹은 뭐 한유총과 입장이 비슷하다 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화들짝 놀라요. 자기들은 한유총의 편을 든 적이 없다.
◇ 황 - 극구 부인을 하고 있죠.
◆ 박 -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용진 고발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사실 한유총하고 입장이 같아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유치원 원장님들에게 학부모들이 내는 돈은 교육비지만 그것은 마치 식당 주인에게 손님들이 주는 음식 값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식당 주인한테 드는 음식 값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그건 식당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형사 처벌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그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노골적으로 한유총이 얘기하는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지켜달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유치원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첫 학교고.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이 얘기하는 교육비로 운영되는 그런 공공기관이에요, 공적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교비를 그렇게 개인이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도록 해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런 법을 굳이 왜 국회에서 만들죠? 그리고 왜 그것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상관하지 마라. 자율성을 보장해라, 이렇게 법안에 넣어둔 거죠?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한유총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황 - 대다수의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패스트 트랙을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합의가 된 상황인 겁니까? 또 이 패스트 트랙이 오히려 슬로우 트랙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두 부분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박 - 일단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야당에게는 무기를 줬죠. 거기는 필리버스터라고 무제한 토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필리버스터라는 권한을 줬고요. 이른바 여당 쪽에서 할 수 있는 것 혹은 다수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신속 처리, 안건 처리에 관련된 제도를 둔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은 이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발동되면 180일 안에 논의를 하지 못하면 무조건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법사위 가서도 논의를 또 가로막으면 90일 있으면 무조건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본회의에 가면 60일 동안 무조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수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이 과정을 다 합치면 33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름은 패스트 트랙인데 그런데 패스트 하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처럼 법안 심사 자체를 훼방 놓고 또 안건의, 법안의 핵심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장관설을 늘어놓으면서 발목잡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서 질질 끌려가는 것보다 훨씬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법안심사 과정, 상임위에서 과정에서 잘하면 한 90일 정도는 더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240일부터 330일 사이 안에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 - 야당과의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법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거의 한 1년 정도는 기다릴 수도 있다.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패스트 트랙에 들어가면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법안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되면 여야 간의 협상에 따라 두 측에 얼마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건지를 또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2년, 3년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차라리 그런 법안 유예기간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이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으로써는 이것이 문제 해법의 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 -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최우선은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있을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최선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 - 그렇습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오늘 오전 9시까지 합의를 해 와라,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특단의 조치가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크리스마스였던 어저께 어떤 여야 간의 접촉이 있었어야 했는데 전혀 그런 진전이 없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오늘 상임위가 10시에 열리는데 운명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는 패스트 트랙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에 붙잡혀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황 -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면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이 촛불입법연대 구성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 입법연대가 구성되기 위해서 먼저 민주당의 의지가 있어야 할 텐데. 뭐 일각에서는 개혁 입법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좀 약해진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 - 국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당 혼자, 여당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법안. 아이들의 교육비로는 엉뚱한 짓을 하지 마세요. 그 법안 하나 만드는 데도 이렇게 기득권 세력들이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광주교육청에서 감사한다고 하니까 감사하지 말라고 지금 광주시의 지부, 한유총 광주시지부가 천막 농성을 하고 난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득권 저항에 대해서 뚫어나가려면 사실은 여러 정당의 힘, 국회 다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개혁연대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은 저는 봅니다. 민주당이 어느 한 순간에도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정부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고요.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방향 감각 잃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도 마찬가지로 이 흐름에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기 위한 틀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방향에 대해서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한시도 늦춘 바가 없기 때문에 광주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 - 알겠습니다. 유치원 3법, 일명 박용진 3법 그동안 열심히 싸우고 달려오셨는데. 많이 지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끝까지 힘내주시고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끝까지 힘을 내주셔서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 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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