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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상담 사례집 발표,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점_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김세영 상담실장 _20181224
■ 기획 김민호
■ 연출 박진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김두식
◇ 김두식 진행자 (이하 황) -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 희생자 고 김용균 씨는 사고 당시 하청업체 소속의 1년 계약직 신분이었습니다. 정규직이었다면 그 결과가 달랐을까라는 생각도 의문도 가져보는데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실제로 이렇게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함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올 한 해 동안 접수된 상담 내용을 담은 2018 비정규직 노동상담사례집을 발표했는데요. 센터에서 상담 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영 실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세영 (이하 김) - 안녕하십니까.
◇ 김 - 네, 센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려볼까요?
◆ 김 - 네, 저희가 2013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6년째 활동 중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를 조사, 연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내놓기도 하고요. 또 최저임금이나 불법 파견, 문제들에 대한 홍보, 캠페인 활동과 또 교육, 문화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 상담 같은 법률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은 저희 같은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조직을 만들고 주체적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임이나 단체 또 노동조합 구성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 - 그렇군요. 우리 지역의 비정규직은 얼마나 됩니까? 수치상으로요.
◆ 김 -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임금 노동자 58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9.5%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나는데요. 실은 전국 평균이 33% 정도 되니까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통계에서는 35%로 계산되기는 하지만 저희는 좀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통계에는 임시 일용직 가운데 장기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고 또 대기업의 참여성 노동자들의 일부는 통계상으로는 하청업체 정규직으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비율은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 그렇군요. 해마다 몇 건 정도의 상담이 들어오는지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까요?
◆ 김 - 네, 이제 저희가 6년째 12월마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이 통계가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에는 910건의 상담을 1146회에 진행을 했습니다. 주로 전화 상담을 많이 드리지만 필요에 따라 대면상담을 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법률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올해도 역시나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분야는 46%로 임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한 상담이나 퇴직금 계산 방법, 또 연장 근로 수당이나 연차 수당에 대한 내용이 이 임금에 대한 것에 포함되고요. 두 번째로는 해고나 징계에 대한 것이 10%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사업주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고를 했는데 이게 해고사유가 되느냐. 또 계약직인데 이번에 재계약을 안 해 준다는데 방법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대보험과 그 뒤로는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또 근로계약 순으로 상담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 김 -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사항들을 회사에다 이야기하면 내 고용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 때문에 더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또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찾는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핵심은 임금 문제. 그러니까 급여 문제일 겁니다. 왜 쉽게 해소되지 않을까요?
◆ 김 - 임금 문제 상담이 가장 많은 이유는 실은 무엇보다 생계와 연결되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는 실제 다양한 부조리나 부당함에 부딪히게 되지만 말씀처럼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적으로 따져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졌다가는 계약 만료 등으로 쉽게 해고가 되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월급이 안 나오거나 퇴직금이 안 나온다 하면 이것은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니까 저희 같은 상담 기관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임금에 대한 상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 실은 통계상으로는 임금이 비정규직 문제에 가장 큰 것으로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근원적인 문제는 고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용불안과 쉬운 해고가 노동자들의 마음도 바짝 얼어붙게 만들어서 임금 외에 노동자들의 다른 권리, 예를 들어 휴가제도라든가 출산,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노동조합에 대한 것은 꿈도 못 꾸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고용불안이 왜 쉽게 해소되지 않느냐 이건데요. 그것은 비정규직 제도 자체가 사업주의 노동력의 수급을 쉽게 하고 또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안고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 - 네, 기업이 참 늘 국내외 경기 여건이 좋지 않다.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로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비정규직 체제가 우리 국가의 건강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국가적 보호나 지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요.
◆ 김 - 이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느끼시는 바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명히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 김 - 그렇죠.
◆ 김 - 네, 실은 공동부문은 그나마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해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민간 시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아직도 전에 비해 비정규직 처지가 좋아졌다라고 느끼기에는 먼 것 같습니다. 또 비정규직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대상도 한정적이고 또 이 법 또한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 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 - 네, 우리 정부 또 지역이 나서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 -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전환 대상 범위나 또 정규직화 방법,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잘 추진해야 이것이 민간 기업에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비정규직 중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간접 고용에 또 계약직이라는 이중 굴레를 안고 있는 분들이 용역, 하청 또 파견 노동자들인데요. 이 용역, 하청 사장이 아닌 진짜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 조건 또 산업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시행돼서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 - 네,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부당함을 느꼈거나 또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찾아가면 될까요? 안내 좀 해 주시죠.
◆ 김 - 네, 저희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항상 곁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광산구 하남산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1588-0620으로 전화 주시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김 - 우리 젊은이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 성장 그리고 소비층 확대. 그 내실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감사합니다.
◇ 김 -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 김세영 상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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