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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민간공원 사업자 탈락, 광주시의 문제점은_참여자치21 최회용 운영위원_20181221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시의 감사 결과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라고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모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공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광주시가 1위 업체와 2위 업체의 순위만 바꿔 한양 그리고 호반. 이 두 업체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또 다른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시 행정 난맥상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관련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여자치21 최회용 운영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 최회용 (이하 최) - 안녕하십니까.
◇ 황 - 광주시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최 - 먼저 공원 일몰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0년 이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않은 시설들을 장기 미집의 도시계획시설로 보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조성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 황 - 그래서 2020년까지 지금 그대로 공원을 만들지 않고 조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 해제되어 버리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민간업자를 선정을 해서 30%는 개발을 하고 70%를 공원을 만들겠다고 이게 지금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 최 - 맞습니다.
◇ 황 - 광주시에서는 이런 특례사업 지금 대상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 최 - 우선 지금은 끝났지만 민간공원특례사업 1단계를 보면 봉산, 수랑, 마륵, 송암공원이고요. 지금 2단계는 일곡, 중외, 운암산, 신용, 송정, 중앙공원 일곱쥬운암산 중앙공원입니다.
◇ 황 - 지금 그런데 2단계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고 감사가 있었고 감사에서 문제가 지금 나타났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 최 - 맞습니다.
◇ 황 -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 최 - 지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만 살펴보면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나선 이유는 변론으로 하고 공원시설비에 대한 부정확한 산출, 토지 가격 산정과 평가 부정 그리고 지역업체 평가 미반영 또 감점에 대한 미반영, 평가기준 위반 또 평가보고서가 사전유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 황 - 감사를 했고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최 - 맞습니다.
◇ 황 - 그러면 감사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데. 이 감사위원회, 감사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께서는.
◆ 최 -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표현하는 것은 점수에 채점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나 시중에 도는 이야기는 다른 탈락업체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했다. 또 정종제 행정부시장하고 가까운 인사가 사전유출된 기밀서류를 들고 부시장을 찾아가서 이 부시장이 이거 무슨 일이냐 하면서 감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중에는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 황 - 여러 가지 설들이 돌고 있는 거네요.
◆ 최 -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 황 -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이유도 밝혀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만큼 지금 이번에 사업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들까지 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또 결과를 반영한 감사위원회 결과 반영에서 최종 다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2위 업체가 1위 업체가 됐는데. 그런 변경 또한 논란이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 - 우선 살펴보면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바뀌었고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가 과도한 개입을 했습니다. 살펴보면 재평가 과정에 있어서 재평가를 하라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제안심사위원회에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용해 달라고 했더니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수용을 하지 않자 재차 수용을 청구하고 그래도 되지 않자 개인들을 찾아가면서 위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위임을 요구받아서 최종 수정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의 무능함에 따라 무능하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무능함에 따라 과도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행정 자체를 한 거예요.
◇ 황 - 업무에도 개입한 거네요.
◆ 최 - 행정자체를 한 거고 그리고 위원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결과론적으로는 업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수정하기 위함이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만. 특정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 황 - 실은 공모과정이나 여러 행정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재공모 형태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최 -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공모 형태를 취했다면 지금 이 무리한,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무리한 행위들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최종 수정안을 발표할 때 피감기관 간부들하고 같이 발표를 했어요. 참 재미있는 일이죠.
◇ 황 -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주시의 태도, 감사위원회의 태도 때문에 이번에 또 변경해서 발표한 내용이 또 다른 특혜일 수 있다는 의심들이 그리고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네요.
◆ 최 - 그렇습니다.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몰아주는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다는 설이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광주시는 이걸 빨리 명명백백하게 하기 위해서 광주시의 감사위원회의 이야기들을 지금 사람들이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어떻게 사전 유출했는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요. 저는 광주시가 나서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이 난맥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그래서 당초 1위 업체가 됐다가 또 다시 감사위원회 감사 이후에 탈락 업체가 된 업체들이 지금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일 수 있겠네요.
◆ 최 - 살펴보면 2지구에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자격이 박탈된 금호건설에서 시업체 재선정 행정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일선의 지휘확인 소송도 낼 방침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황 - 이 문제 결국은 제대로 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이면 정말 시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민간공원특례사업 2단계, 어떤 식으로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시죠.
◆ 최 - 공원은 도시의 허파입니다. 도시와 시민이 숨을 쉬면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얼마 전까지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공원비율을 93%까지 올려 타 도시 귀감이 되었던 이 민간공원특례사업. 이런 의혹 투성이 쑥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루빨리 문제제기되어있던 부분들을 수사의뢰하고 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타 도시에 모범이 되는 그런 특례사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참여자치21 최회용 운영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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