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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혁신도시 현안 해결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_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류한호 교수_20181218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이 120여 개가 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또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각 지역마다 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을 비롯해서 16개 공공기관이 내려와 있는 이 빛가람 혁신도시를 보면 정주여건 개선 등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떠나는 혁신도시가 될 수도 있다, 이 빛가람 혁신도시가.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이 논의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류한호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류한호 (이하 류)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혁신도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또 이 광주 전남에 있어서 빛가람 혁신도시가 갖는 의미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류 - 네, 혁신도시는 원래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됐죠. 수도권으로 한국 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일급 집중돼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완화하고 나라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에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상징적으로 등장한 게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렇게 돼서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에 따라서 혁신도시를 개발하고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이전했습니다.
◇ 황 - 네,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됐던 공공기관 16개는 빛가람 혁신도시로 다 이전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혁신도시가 광주 전남 중심의 가운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과 또 지역 분권, 균형발전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교수님.
◆ 류 - 네, 일단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혁신도시가 10개가 계획돼서 10개가 거의 다 1차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 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또 인구가 이주하고 기업들이 이주하고 또 지방 세수도 또 증가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 발전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가령 우리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만 해도 현재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로 늘어났고 이제 잘 하면 앞으로 늘어날 수 있고. 좀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인구가 빠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 황 -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를 잘 관리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존의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토론회도 있었고 거기에서 교수님께서 제시한 게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 류 - 네, 혁신도시에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여건이 문제가 되고 정주여건 중에서도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매우 심하고요. 주민과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 그리고 교육 환경 문제, 의료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만족도가 지금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우리 빛가람 도시가 가장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과 제한이 있겠습니만 우리 지역에서 혁신도시를 맡기 위한 이것을 지역 발전의 토대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혁신도시가 잘못하면 우리 지역의 준비 부족으로 해서 문제를 계속 안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 황 -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제시하는 게 지금 현재 민간 거버넌스 구축 아니겠습니까?
◆ 류 - 네.
◇ 황 -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류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문제들을 사실은 이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자기 것으로 자기 문제로 삼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주체가 부족하거나 부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 당사자나 당사자와 같은 입장에 쳐해 있는 당사자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게 바로 민관 거버넌스입니다. 이걸 관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주민들이 어떤 곤란에 처해있고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부족하고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민이 스스로 나서고 관이 같이 협력하고 해서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게 바로 민관 협력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있어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황 -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이 SRF 열병합발전소 얘기. 예를 하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거기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지나 열성을 지금 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갈등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류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런 거 하나를 푸는 데도 결국은 서로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고 의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논의의 장으로서 민간 거버넌스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류 - 네.
◇ 황 -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라남도나 광주시 또는 그런 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기관이 지금 현재는 없죠, 어떻습니까?
◆ 류 -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바로 민관 거버넌스 컨트롤타워인데. 지금 혁신도시 발전특별법에는 혁신도시 발전 재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재단이 지금 2019년 초에 이쪽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와 강원 혁신도시가 두 개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서 2019년에 재단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국비 예산도 일부 투입되고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그 지방세, 혁신도시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 증가분을 이 발전 재단의 하여튼 수칙에 따라서, 그 조례에 따라서 그것을 투자하고 그래서 여기 이 혁신도시 발전 재단이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해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실행하고 그리고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연결되도록 지방정부들과 협력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난관에 쳐해 있습니다.
◇ 황 - 그 부분을 정말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 류 - 네, 광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이 3자가 협의를 긴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황 - 그리고 또 그런 게 더 필요한 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120여 개가 넘는 공공기관을 또 지방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들이 지방에 오고 특히 빛가람 혁신도시에 더 들어오기 위해서는 빛가람 혁신도시가 지금 어떤 모델을 형성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지 공공기관들이 편하게 이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류 - 네.
◇ 황 -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 류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1차적으로 중요한 게 현재 이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쓰레기 소각, 열병합발전소 그리고 축산 악취 그리고 교육 환경이 매우 좀 부족하고 의료, 교통 이게 다 아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서울 쪽에서 상당히 편한 도시에서 모든 것이 잘 갖춰진 도시에서 살다가 갖춰지지 않은 혁신도시로 와서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불만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다른 분들에게 확산되고 또 새롭게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들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어쩌면 이 지역이 안고 있는,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 혁신도시 시즌2, 좀 더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혁신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류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류한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금 교수님, 류한호 교수의 이야기처럼 또 새로운 혁신 도시,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좀 개혁적이고 변화의 모습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개선된 그런 도시로서의 모습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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