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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광주시의회, 복지재단 행정사무조사 발의_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위원장_20181203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복지재단의 총체적 부실 행정문제 큰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복지 현장의 부정과 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지만 광주시가 출현하는 기관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특별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제로 광주시의회에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발의한 분이시죠.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박미정 (이하 박) - 안녕하세요. 박미정입니다.
◇ 황 -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복지 현장에 여러 비리들의 심각성이 지적이 됐는데 어떤 문제들이 지적됐는지 정리를 해 볼까요.
◆ 박 - 지난 11월 8일 행정사무조사에서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만 보면 실제 사무처장 채용 과정에서 인사 관리 규정을 위반했고요. 그리고 다른 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인사 절차를 위반한 건이 11건 정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운영과 관련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실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더 심층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출됐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인사 채용 및 직장 내 갑질 그리고 성비위 의혹 등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정상적인 재단 운영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 황 – 사무감사에서 이야기 됐던 여러 의혹들을 좀 더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박 - 네.
◇ 황 -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 박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주광역시 의회는 세 번의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6년 9월부터 10월까지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두 번째는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광주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갬코사건으로 광주시 투자유치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등 세 번의 행정사무조사가 발동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황 – 세 번의 사례가 있고 이번에 또 행정사무조사를 하자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복지 현장에서 특히 광주복지재단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조사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그렇습니다.
◇ 황 - 그럼 실질적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이지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 박 - 실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하게 되면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꾸려지게 됩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은 외부에서 위촉되신 전문가분들과 우리 위원회 특별위원님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조사 대상 및 자료요구 등을 하게 되고요. 기간을 정해서 서면조사, 현장조사, 증인에 관한 출석 요구 등 의견진술 청취 등으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황 -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상황들을 조사를 하시게 된다는 이야기신데 지금 현재 통과는 안 되고 발의만 된 상황인거죠?
◆ 박 - 네.
◇ 황 - 앞으로 발의가 됐고 이것이 직접 통과가 돼서 행정사무조사까지 가려면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 박 -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행성사무조사 발의 건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12월 14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구성결의안과 위원 및 위원장 선임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이 가결되면 특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 상의를 하게 되겠지만 자료 조사기한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조사 일정은 약 60일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 황 - 지금 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고 그리고 개선시켜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위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박 - 실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인사전행 직장 내 갑질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다보니 실제로 행정사무감사가 갖고 있는 본연의 목적인 예산감사, 정책감사 사업감사, 조직감사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예산 정책사업 등에 관한 여러 분야와 관련해서 행정 집행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복지에 관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복지재단이 시민들께 어떤 드렸던 불신을 해소하고 구성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소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복지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광주복지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 박 - 맞습니다.
◇ 황 -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번에 조사가 시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심에 우리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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