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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광주복지재단의 문제와 특별조사 필요성_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_20181122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이달 초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주시 대표 출연기관이죠. 광주복지재단의 총체적 부실 행정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복지현장의 끊이지 않는 부정과 비리, 그것도 직접 광주시가 출연하는 기관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말 특별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특별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의원이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김광란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광란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광란입니다.
◇ 황 - 복지현장의 부정과 비리 끊이지 않고 있고 그 심각성 이번에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김 - 실은 전체 시설은 아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매년 세계 부정이든, 인권침해든 이런 복지시설의 부정, 비리 문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 시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계속 이렇게 나타나면서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되고 그것은 바로 행정과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런 행정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 사회적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 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크게 여기고 있는 중이죠.
◇ 황 - 바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세금들이 투입되는 공간들, 그런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죠.
◇ 황 -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투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비리들이 더 잘 관리되어야 되는데 비리들이 터지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광주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가 직접 출연해서 만든 기관 아니겠습니까?
◆ 김 -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황 -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번에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셨어요, 의원님?
◆ 김 - 이제 복지재단은 회계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이런 문제는 아니였는데요. 문제는 실은 관행이라고 여겼던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이 뭐 경영 평가를 받는 과정에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미션과 비전, 전략 과제를 수립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안일한 태도부터 시작해서 사무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근 채용된 사무처장이 공직자 출신인데 직원채용 규정,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년을 넘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사관리 규정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 공직자를 선출한 직원을 채용을 했고.
◇ 황 - 자기 사람 심기네요, 일종에.
◆ 김 - 그건 합리적 의심인 거죠. 그리고 빛고을 건강타운과 효령타운에 복지 산하기관 등의 다양한 임대차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매점과 자판기 같은 경우는 현재 분명히 임대차 계약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계약자 하고 운영자가 다르다, 계약자와 직원이 특수관계다, 이런 제보들이 있어서 실은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이런 의혹이 있으니 이러한 의혹을 사지 말고 오히려 노인건강타운이나 어르신들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면.
◇ 황 - 어떻겠느냐.
◆ 김 -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고 남은 수익은 건강타운 세외수입으로 보태게 되면 훨씬 좋은 모델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짚었는데.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직접 저한테 전화해서 내가 운영자다. 내가, 단체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너무너무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서.
◇ 황 - 결국은 의원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누군가가 그쪽에다가 지금 연락을 취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죠. 여러 가지 저는 사실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 황 - 자제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 김 - 그렇죠. 개선책을 이야기한 건데. 다음 계약기간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건데. 내가 운영자라고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복지재단 대표이사부터 본부장,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실은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심각함을 깨닫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꾸려서 재조사하고 특별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 황 - 전화를 하셔서 그분은 운영자라고 하시는 분이 뭐라하시든가요? 의원님께.
◆ 김 - 뭐 10분 넘게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저를 선거 때 도와줬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회의 들어가야 돼서 바쁘니까 용건이 뭐 때문에 하셨습니까라고 하니까 지금 오전 회의를 봤는데, 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봤는데. 잘 모르는 것 같다, 거기 내가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계약자가 여성 분이어서 전화하신 분이 남성 분이시고 무슨 말씀이시냐. 계약자는 이분인데. 그랬더니 아니, 내가 운영한다. 그럼 부부관계냐, 그랬더니 부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사부인이다 이러시더라고요.
◇ 황 -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러 가지 지금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 속에서 합리적으로 어떤 제도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짬짬이와 인간 관계, 내부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복지재단들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의심들을 합리적 의심들을 갖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좀 밝혀보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복지재단이 광주시 산하 현재 출연기관이 출연기관이니 이런 곳에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작다고 생각하면 작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황 - 근본적인 문제가 큰 문제인 거죠.
◆ 김 -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더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 황 - 이런 이야기들을 지적하니까 광주시 담당자 뭐 국장, 해당 국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 김 - 일단 뭐 사무처장 인사관리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송구하다, 면목없다 이렇게 행정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했고요. 이제 뭐 자판기, 매점 자판기 계약과 관련해서는 공개 입찰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라고 답변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사실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와 의혹들을 그냥 행정이나 복지 재단 관계자들이 덮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 황 - 특별조사,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하시니까 광주시가 그래서 수용을 했나요?
◆ 김 - 일단 이 특별조사와 관련해서 시가 수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의회 의원들, 저희가 광주시의회가 23명인데요. 23명의 의회 의원들이 동의하면 조사가 진행되는거라. 지금 이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 황 - 그러면 동의를 하게 되면 특별조사는 의회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광주시 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 김 -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지는 거고요.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특별조사를 하자고 제가 제안해 놓은 거고. 시의 감사위원회는 별도로 복지재단 말고 이게 공사공단 실제 출연기관이 저희 광주시 산하에 꽤 많고 또 공공기관에 임대하고 있는 임대차 현황들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해라라고 요구한 거죠. 그리고 인사관리 규정이나 사무관리 규정을 위배하고 채용된 계약직이나 임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특별감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끔.
◇ 황 - 방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이 복지시스템들, 광주가 갖고 있는 어떤 맹점들, 있다면 정확하게 좀 제대로 좀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활동들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 - 네,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행정 의회 또 복지 현장이 함께 문제를 같이 짚고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 김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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