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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눈치보는 의원들_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이국언 집행위원장_20181119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을 맏고 있는 이 새마을장학금. 광주시는 논란을 인식하고 장학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새마을장학금이 제도적으로 이런 새마을장학금의 제도적 지웟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폐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 폐지를 위해서 광주시 의회 의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회 의원들한테 문의를 했는데 절반 정도가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이국언 집행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이국언 (이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일단 광주시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된 새마을장학금. 사실상 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니까 좀 폐지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을 그런 식으로 내렸어요. 어떻게 보세요?
◆ 이 - 광주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시의회 임시회였었는데 그동안 지역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죠.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권을 가진 광주시가 시민 여론을 반영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40년 동안 무려 유지되어 오던 새마을장학금이 사실상 역사에서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 황 - 하지만 지금 조례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조례를 근거로 다시 그것을 편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 -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됐던 근거도 이 조례 때문인데 조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한 사실 장학금을 다시 지급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것이 시민 여론이고. 그에 따라서 사실 이 조례는 이제 더 이상 유지되어야 할 이유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즉각 폐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가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 황 -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의회에서 특별히 반발이나 이런 건 없었나 보죠?
◆ 이 - 특별히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 -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런 반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일정 부분 한다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조례 폐지를 의회에서 해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조례 폐지에는 소극적인 걸까요, 광주시의회가.
◆ 이 - 사실 그동안 새마을장학금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 이거를 통해서 보면 의회와의 관계를 좀 짐작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평생 꿈도 못꿔볼 그 장학금을 소수 특정인들은 한 번도 부족해서 두 번, 세 번 벌여가면서 마치 잔치를 벌이듯이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임이 광주시의회의 책임이 무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관련 단체 새마을회를 의식해서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져보지 못하고 너무 소홀하게 관리해왔던거 아닌가 싶고.
◇ 황 - 시의회 의원들이 그랬다는 이야기이신가요?
◆ 이 – 그렇습니다. 그뿐만 이미 드러났었지만 전 의회의 일이기는 하지만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의원들이 오히려 새마을회의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에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종의 공생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해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 황 - 다시 말 하면 현재 광주시의회에서 지금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논의들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있지만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심증적으로 꽤 강력하게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 이 - 네, 그렇습니다.
◇ 황 -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텐데. 의원들이 결국은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기반이 몇몇 사람들, 자기 주변의 인물들이 아닌 국민, 지역민들 전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인이 뜻과 약간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행동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 - 맞습니다. 지금 150만 시민들의 보편적인 시민들의 눈 이것을 의식한 게 아니라 불과 한 4000여 명 정도에 불과한 새마을 지도자, 이분들 눈을 의식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시민들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해서 시의원을 자처하고 그 일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 지도자를 하셨어야죠.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더 빨리 내려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황 - 지금 각 의원들께 연락을 취해서 이 새마을조례 폐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으신 걸로 아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든가요?
◆ 이 - 대체로 그동안 워낙 새마을장학금이 불공평, 특권, 또 반칙 조례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또 장학금 그동안 가져갔던 것을 보면 두 번, 세 번 아들 받고, 딸 받고. 해년마다 번갈아가면서 받듯이 이 정도 지경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를 하고 그렇지는 않고. 또 반대할 사람은 있겠느냐, 다만 동네에서 새마을 회원들로부터 일종의 전화가 좀 있는가 봅니다. :이것도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고충을 말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 황 - 왜 이렇게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 이 - 장학금 한 명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좋죠. 어려운 형편인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장학금은. 오로지 150만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특정단체의 자녀라는 이유로 지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공평이고 반칙, 특권 또 귀족처리이죠. 어려운 주변에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얼마,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등록금이 없어서 모녀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매번 등록금 철이 되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 황 - 그런 측면에서 새마을장학금, 특정 사람들, 특정 조직에게 부여되는 그런 새마을장학금 형태의 장학금은 없어져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이 - 네, 그렇습니다. -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의 이국언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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