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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택배 물류센터 가동 중단, 택배 노동자 어려움_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진일 정책국장_20181115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최근 석 달 사이에 한 택배물류작업장에서 노동자 두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 문제의 물류센터에서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택배물류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사망사고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택배업계 종사자들도 목소리를 밖에서 내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춥고 그럴 텐데. 이렇게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자조합 김진일 정책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 김진일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이번에 또 물류작업장에서 택배 노동자 두 분이 돌아가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택배 물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 김 - 네, 택배 허브물류센터도 그렇고 우리 택배 노동자들도 그렇고 시설에 굉장히 열악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 황 - 이렇게 두 분의 목숨을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한 물류 작업장 근본적으로 뭐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 김 - 당장 이번 사고만 봐도 택배물품을 싣고 있던 하청업체노동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했고 결국 트레일러 사이에 끼게 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게 된 건데요. 사고가 발생한 허브물류센터는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대형차량이 주로 다니다 보니 사고가 나지 않게 안내를 해줘야 하는 안전지원도 충분히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CJ대한통운이 안전에 얼마나 신경을 안 쓰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그리고 이 허브 지금 터미널이 되고 있는 택배물류센터 굉장히 열악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수많은 물류들이 지금 유통이 되고 거기서 새롭게 포장되고 또 옮겨지고, 각 지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분들이 바쁘고 정신없이 거기서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전은 지금 담보되어 있지 못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그리고 더불어서 국장님. 이런 물류센터에서 안전도 그렇지만 택배기사분들 택배를 직접 현장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의 노동환경도 굉장히 열악하죠. 어떻습니까?
◆ 김 -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쭉 제기했던 공장 노동 분류작업인데요. 아침7시에 출근했는데 빠르면 오후 1, 2시 정도 되어야지 배송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 분류작업을 시행하는데 그 작업에 대한 대가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류작업이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만큼 배송시간도 배송에 쫓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 경쟁에 내몰려서 굉장히 교통사고가 나든지 이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 황 - 그렇죠. 실은 물류를 분류하는 작업들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데 그 소요에 대해서는 지금 임금이나 어떠한 부분들은 보상도 없는 게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내 오후 1시 이후에 출발을 해서 빠르게 바쁘게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과속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교통법규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또 그만큼 더 위험에 노출되어 계시는 거고 이런 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김 - 맞습니다.
◇ 황 -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노동이라는 것은 삶의 질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건데 노동의 질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삶의 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지금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김 -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CJ대한통운이 위험의 외주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우리 택배기사들이 계약을 맺고 있는 구조를 봐도 현재는 회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택배기사들이 택배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었는데 대리점을 중간에 끼어넣은 거죠. 이런 위탁계약 방식을 통해 회사는 저희 택배기사를 개인사업자를 내몰와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위험의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 황 - 그러면 개인사업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이나 이런 안전의 최소장치에 대한 보장도 못 받고 계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김 - 4대보험 중에 산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건 역시나 마찬가지 사용주들이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산재 가입률이 10% 미만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고 후에 노출 많이, 위험에 많이 노출 되어 있고 그것도 문제지만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방지책도 거기에 대해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 황 - 이런 열악함을 끊임없이 요구하셨을 텐데 지금 목소리들을 어떻습니까?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나요.
◆ 김 - 이런 것에 대해서 당장 이번 사고 이후에 CJ대한통운이 처하고 있는 사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재발 방치책이 제대로 마련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피해가 고스란히 택배기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CJ오쇼핑 사례를 보면 극명을 드러나는데요. CJ그룹이 운영하는 CJ오쇼핑을 전담해 배송하는 택배기사들은 이번 사태 이후 배송물량이 200개에서 30개로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생계에 타격을 받는 건데 이게 CJ오쇼핑 물품이 대전허브물류센터 분류되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다른 허브물류센터로 이동시키다 보니 제대로 분류되지 않아 전담 택배기사들이 아닌 다른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CJ오쇼핑이랑 CJ대한통운 입장에서는 누가 배송하든지 고객에게 물건이 전달되니 아무 피해도 받지 않는 건데 CJ오쇼핑 택배기사들은 배송물량이 한 20% 떨어지다 보니까 생계에 직격타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를 우리 기사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것들이 CJ대한통운의 계속되는 모습인 거죠.
◇ 황 -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꿔보자,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택배 노조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전반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을 개선해달라, 주장하시는 부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김 - 그래서 이번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노동부가 8일부터 3주에 걸쳐 특별관리감독을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문제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CJ대한통운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시켜 책임과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택배업이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민 기관사업인 만큼 노동 문제를 다루는 노동부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함께 협의해서 허브물류센터하도급 금지 필수적 산업요건 마련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끊임없이 정부와도 이런 얘기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정부가 좀 구체적인 입장과 대안을 내놓고 있지는 못한가요, 아직까지.
◆ 김 - 아마 이번 기획감독이랑 특별근로감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진행하면서 실태를 살펴보면 저희들이 제기했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여실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제기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 황 - 오는 21일 날 파업도 예고를 하셨는데 파업을 하시게 되는 이유, 그다음에 파업 관련한 계획도 잠깐 얘기를 해 주시죠.
◆ 김 - 사고가 일어난 허브물류센터에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누전 위험이 있던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사하는 안타까운 죽음도 없었을 거고 최소한 세 달만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사망하는 사고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미리 제보되고 점검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또 저희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예의 노동을 연상케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방치하고 이렇게 위험을 외주화하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급급한 CJ대한통운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되는 죽음과 노동자 피해를 막기 위해 노동자조합을 인정하고 대화에 응하라, 이것이 노동조합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거절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21일 하루 경고 파업을 할 예정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CJ대한통운이 나서면 저희도 파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키도 CJ대한통운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 - CJ대한통운이 좀 적극적으로 노조와 목소리를, 같이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CJ대한통운에는 회사 내 노조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죠.
◆ 김 - CJ대한통운 직원들, 저희는 개인사업자인 거고 고용관계 직원들.
◇ 황 - 노조는 있겠지만.
◆ 김 - 노조는 있는데, 한국노총 노조는 있는데.
◇ 황 - 지금 얘기하는 것은 택배로서 직접 현장을 지금 움직이는 우리 택배 노동자분들의 어떤 노동조합이나 이익이나 그다음에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CJ대한통운에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진일 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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