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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유치원 3법, 조속한 처리 촉구_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_20181114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길목인 바로 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심사위원회일 텐데요. 여기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법안을 만들 테니까 병합해서 심사를 하자라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또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유하는 의원 명단도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시민단체죠. 이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장하나 (이하 장) - 네, 안녕하세요.
◇ 황 -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낸 유치원 3법 정리를 해 볼까요.
◆ 장 - 네, 일단 한유총 측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가 되면 사립유치원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 학부모들 눈높이에서 저희 봤을 때는 정말 최소한의 조치고 이 유치원 3법도 통과 안 하면 경비 회계에서 명품 백을 산다거나 방만하게 운영했던 것도 못 잡는다. 최소한 반대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법안도 안 열어봤거나 읽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읽어봤는데 한유총 비호하느라고 이 법을 반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 황 - 구체적으로 그러면 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이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세요.
◆ 장 - 일단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을 넣는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사적으로 이용한 영수증들을 함부로 유치원 회계 장부에 넣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어서 폐원에 이른 유치원들이 간판 바꿔달고 다시 개원하는 것들을 방지하게 됩니다. 10년 동안은 다시 다른 데 가서 재개원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문제가 됐고 TV에 보도됐던 동탄의 환희유치원 이런 데는 설립자 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받고 해임 조치까지 강제 받았는데. 본인이 설립자고 본인이 임용권자이다 보니까 총무부장으로 다시 취업을 해서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총무부장으로 재취업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임용권자에 대한 셀프징계를 해결하는 그런 사립학교법이 또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아이들 부실 급식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계란 3알로 아이들 계란국 93인분을 끓였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교급식법에서는 유치원 급식을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급식법 개정에서 유치원, 초중고 다 같은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그래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유치원 급식을 위탁받게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 받겠다, 한다는 건 비리 해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 황 -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빠져 있던 부분들. 유치원 교육이랄지 그다음에 유치원의 예산이라 할지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빠져 있던 부분들을 다 짚어 넣어서 최소한의 것들을 만들어내자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또 새롭게 논란이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이것을 본인들도 안을 만들 테니까 병합 신설하자고 늦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 - 저는 일단 이 법안이 저희 학부모 눈높이에서 최소한 조치고 사실 저희 처에는 쓰지도 않는 법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 이거를 정확히 심사한다는 핑계로 사실 이 법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작정이다, 이렇게밖에 보여 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박용진 3법이 담고 있는 내용에 동의한다면 먼저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법안을 발의를 해서 12월 국회 때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게 아니면 왜 멀쩡히 통과해야 될 법을 병합하자는 이유로 지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가장 뚜렷한 근거로 오늘 날짜로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하고 자유한국당 홍은정 의원이 한유총하고 같이 공동주최하는 국제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그러면 한유총이 주제로 해서 이런 관련된 법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이렇게 의견을 낼 것이고 이후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낼 법안에는 한유총의 바람이 그대로 담겨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이유로 시간 끄는 법들은 한유총의 문제가 많이 드러난 이상 국민들이 과연 그거를 기다려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붙이자면 저도 이제 내년에 저희 아이가 유치원 갈 나이입니다. 그러면 10월 11일 접어들면서 내년도 입학 설명회를 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치원 3법이 통과가 돼야 내년에 유치원 대란을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유치원들이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입생 모집을 지연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학부모들을 겁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 통과를 12월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한유총이 학부모들은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아이들은 볼모로 잡힌다, 그거를 알고 대처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황 - 시기적으로 지금 꼭 통과를 시켜야 하는 법이라는 말씀이신데요.
◆ 장 - 그럼요.
◇ 황 - 지금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갖고 있는 어떤 비리 백화점 같은 모든 비리들이 다 밝혀지고 있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 이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약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박용진 의원이 거의 혼자서 총대를 메고 가면서 이것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장 -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유치원 문제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국민적 공분을 사기 전부터 계속 이렇게 사립유치원들을 옹호하는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도.
◇ 황 - 이번에 두 명을 발표를 하셨죠.
◆ 장 - 네, 이장후 위원하고 박상두 위원. 이제 한 분씩 과거 의정활동들을 이렇게 쭉 모니터링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리가 밝혀진 후에도 이렇게 의정활동에 변화가 없다는 건 상당히 국민으로서 불쾌하죠.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정당인데. 결국 소수 이익집단을 대변했다고 아예 대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정당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도 지지율이 12월 첫 주에 15%, 20%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정회하고 의원 의석수가 112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의 지지율을 이러나저러나 그 정도에서 머무를 것이고 의석 가진 것으로 정말 국민들에게 한번, 싸움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 황 – 국민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이 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자기가 한 유치원총연합회나 이런 단체를 비호하면서.
◆ 장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은 비대위 체제로 당을 재건하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과연 재건이 될 것인가. 국민의 손에 해체되고도 남지 않습니까?
◇ 황 - 지금 이 상황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 유치원이 갖지 있는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회피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정리를 좀 해 보시죠. 그렇다면 엄마들이 바라보는 유치원의 개혁 방안, 지금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유치원 3법이라는 것도 지금 최소한의 조항들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유치원이 개혁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제대로 교육받기 위해서는 유치원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 장 - 근본적인 대책은 사립유치원 관리, 감독을 아무리 강화해도 말씀 그대로 수십억의 사회적 가치를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사실 상업들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유치원 교육기관이 업소가 아닌데 본인들도 이제 와서는 돈이 안 되니까 문 닫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가.
◇ 황 - 돈 안 되고 문을 닫겠습니까?
◆ 장 - 그건 학교가 아니죠. 그건 교육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은 국공립을 늘리는 것이고. 선진국처럼 80%, 90%까지 유아교육을 다 공공 부분에서.
◇ 황 - 소화해 주는.
◆ 장 -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도기적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에듀파인이라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처음학교로라는 것들은 학부모가 아니신 분들은 좀 어색하시겠는데. 저희가 국공립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등록을 할 때는 온라인에서 등록을 해놓고 자동으로 추첨이 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들은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을 골라서 뽑고 싶어서 이러한 온라인 추첨 방식을 거부를 해요. 그러면 학부모들은 유치원마다 쫓아가서 탁구공으로 뽑고 쪽지를 뽑고 그러는데 너무 번거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는 거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인데. 이거를 자기 입맛에 맞는 아이를 골라 뽑는다는 게, 이게 교육기관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2007년 2월에도 유치원 비리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던 것이 에듀파인하고 처음학교로하고 나이스라고 해서 이게 좀 핵심인데. 인사관리시스템입니다. 이번이 비리 나온 거 보면 원장들 평균 월급이 1000만 원이 넘고 또 가족들이 다 교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700만 원, 800만 원 월급을 받습니다.
◇ 황 - 가족 기업으로 돼 있는 거죠, 유치원이.
◆ 장 - 그렇죠. 그래서 나이스라는 인사관리시스템이 없이는 지금 상황에서 가족들 다 취업 시켜서 고액 급여 가져간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 황 -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된 유치원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인 장하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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