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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전남도 일자리 정책 편중 지원, 개선 촉구_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_20181109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전라남도가 대졸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정책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 지원이 특정 대학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대학 간 경쟁력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균형 발전에 있어서 이렇게 특정 대학교에 일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지적한 의원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 지역구가 순천입니다. 직접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서동욱 (이하 서)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전라남도가 대학 졸업생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도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갈까요?
◆ 서 - 일단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전남의 처해진 현실.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의 전남의 주력 산업들. 철강이나 화학이나 조선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침체고 그리고 청년들의 인구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이런 전남이 처해진 현실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방향은 좀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남도에서 이제 7개 실국에서 대학에 일자리센터를 지원한다든지 특성화고 졸업생 선 취업, 후 진학 과정 운영한다든지 대학 내 벤처동아리 육성, 창업 보육센터 지원, 그리고 뭐 해양수산 전문가를 양성하고 귀농귀촌 창업 과정 운영하고 청년무역전문가를 양성하는, 인력 양성 사업들을 한 18개 정도 사업들을 지금 충실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18개 정도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방향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제대로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에 대한 지원, 지금 상황들이 특정 대학에 일방적으로 편중이 된다는 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 서 - 먼저 대표적으로는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은 대학 내에 그 취업이나 창업, 연계해서 대학의 취업, 창업을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들은 진로취업 상담하는 사업들, 진로취업 창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해외 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4년간 자료를 쭉 요구를 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목포대 같은 경우는 20억이 지원됐고 동신대는 18억이 지원됐고 전남도립대나 순천대, 순천제일대는 2억 정도 지원이 돼서 한 최대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였습니다.
◇ 황 -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전라남도는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 서 - 전남도에서는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순수 국비사업이 아니라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 심사 단계에서부터 공모 신청 단계에서 대부분 도의 의지가 중요한데.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편중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황 -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신대학교는 나주에 있고 그다음에 목포대학교는 목포에 있는데 이 서부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측면이 있네요.
◆ 서 - 그렇습니다.
◇ 황 - 이런 지원의 어떤 편중 현상,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 - 가장 큰 문제는 도민들로부터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의심받는 대목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도청이 서부권에 있다 보니까 동부권 주민들의 소외감, 정서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반감들이 상당히 큰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대학들이 주기적으로 대학기본역량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평가 지표 중에서 대학의 취업, 창업 이런 의지나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런데 마침 결과가 올해 대학 평가에서 동부권 대학들이 좋지 않은 평가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황 -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그리고 들었을 때 뭐 실은 서부권과 동부권 이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지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심화됐으면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또는 지역에 대한 감정적 골들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도 좀 깨주고요.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서 - 말씀 주신대로 상대적으로 우려스럽고요. 일단은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어떻게 보만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대학의, 전남도에서 중심을 좀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고용노동부, 산자부, 대부분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도비가 매칭되고 공모 신청단계에서부터 대학과 지역별로 균형감을 맞추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이 기본적인 정보를 좀 공유하는 이런 노력들. 이러한 노력들을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이 지원한 대학이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혜택이나 메리트를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공모단계에서부터 각 대학들에게 특히 동부권에 있는 대학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가 해야 할 정책 아니겠습니까?
◆ 서 - 네, 제가 드릴 말씀을 다 주셨네요.
◇ 황 - 그런 부분들이 왜 빠져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 전라남도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또 순천이나 여수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역, 특히 순천 출신 의원이시니까 지역 정서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서 - 그렇습니다. 지금 도청이 지금 서부권으로 자리를 잡은 지가 한 13, 14년 되다 보니까 이 행정적인 소외감, 행정에 대한 거리적인 소외감도 있지만 모든 전라남도의 정책들이 서부권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우려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영록 지사께서도 동부권에 통합청사를 한다는, 여러 가지 동부권 관련해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현실화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수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도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 황 -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정책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라남도가 동부권과 서부권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정책을 추진하는 인식의 문제로 또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섬세하게 전라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신다는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곁들여 주시죠.
◆ 서 - 뭐 일단은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전라남도의 역할이 22개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좀 도모해야 하고 광역 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모델들을 개발을 해서 시군에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들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대학 지원 협력하는 사업들뿐만 아니라 시군과의 관계 속에서도 22개 시군이 소외감을 안 느끼고 하나로 좀 나갈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들을 제시를 하면서 견인하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 황 - 앞으로 활동하시고 또 활동 과정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서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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