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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목포 대양산단 조성과 목포시의 문제점_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_2018110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안일하고 무책임한 그런 행정들 때문에 그런 행정의 어떤 책임, 그런 부분들은 결국 시민들의 몫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지난 2013년 첫 삽을 뜬 이 목포 대양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도 그런 부분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1300억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을 했는데. 그 채무에 대한 보증을 목포시가 했고요. 결국은 이것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게 목포시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결국은 책임이 시민들의 몫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들이 반발하고 있고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목포지역구의 최선국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최선국 (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대양일반산업단지, 굉장히 목포 지역에서는 뜨거운 이슈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현황 먼저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 최 - 방금 말씀하신 2013년에 목포시 대양동 일대에 155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47만 평 정도 되죠. 3년 만인 지난 201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돼서 총사업비는 2909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 산단 분양가는 80만 원대 초반대고요. 분양률은 약 49% 정도.
◇ 황 - 결국은 지금 49% 정도 분양률이 낮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비용 부분들을 지금 이 목포시가 떠안았고 그것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결하려한다, 이게 지금 상황인가요?
◆ 최 - 네, 맞습니다.
◇ 황 -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민간개발방식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왜 부채를 목포시가 떠안는 거죠?
◆ 최 - 애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개발방식으로 구상된 사업입니다마는 중간에 명확한 이유 없이 목포시가 이 사업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전환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게 대양산단의 개발하고 분양을 책임지는 특수목적법인 SPC라고 하죠. 이 대양산단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산단 같은 경우에는 30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산단의 개발과 분양을 책임지는 회사가 자본금 1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때 당시 주 현황을 보면 목포시가 2000억 원, 포스코가 2700만 원, 금호건설이 1200만 원, 한국투자증권이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원의 회사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지분율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도 안 되는 한국투자증권에 목포시가 선이자 500억 원을 뗍니다, 500억 원을. 그리고 2400억 원을 빌리게 됩니다. 매년 이자만 80억씩이 나갔죠. 여기에 이제 20% 지분을 가졌던 포스코 건설에서 모든 공사를 다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목포시하고 투자자 간의 협약 내용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900억에 대한 모든 채무 보증을 목포시가 서게 됩니다.
◇ 황 - 들어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결국은 법인을 만드는데 거기에 지분들을 뭐 20%, 12%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분을 투자한 20%를 투자한 이 한국투자증권은 돈을 2900억을 빌려주고 거기서 선이자 500억 원까지 떼어버리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포스코 건설은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하고 건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취했을 것이고 모든 부분을 다 목포시가 떠안는 구조. 굉장히 좀 이상한 구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당시 시민단체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 최 - 네, 물론 상당히 부당한 계약이고 어떻게 보면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당시부터 시민사회의 반발이 줄을 잇게 되는데요. 목포시의 일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사업 추진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목포시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이 문제 때문에 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 감사원 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만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 구조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분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시 목포시 같은 경우는 우리는 100% 분양완료에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쳤고요. 오히려 당시 문제 제기를 했던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에게 당신들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었죠.
◇ 황 - 100% 분양완료를 하게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그 목포시 시장님이 그 당시 누구셨죠?
◆ 최 - 당시에는 정종득 시장님이셨고요. 3선에서 임기를 1년 정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 황 - 결국은 정종득 시장이 큰 소리를 쳤는데 그 큰 소리가 지금 거짓으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 최 – 네, 공염불이 됐죠.
◇ 황 - 공염불이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도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행정을 끌어갔던 주체들이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책임은 목포시민의 몫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 최 - 결론은 당시 정종득 시장님이 퇴임하시고 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고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시장님이 교체가 됐습니다. 결국 말 그대로 부담은 시민에게 다 남게 된 거죠.
◇ 황 -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역 내 여론, 현재 어떻습니까?
◆ 최 - 일단은 지금 지방채 발행을 1300억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좀 이 부분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시와 시의회가 감사를 청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지방채 발행까지 온 만큼 이 문제는 매듭짓고 가자. 산단 소송에 대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국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황 - 두 가지가 같이 이야기된다는 이야기이시네요? 산단들이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개발된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이 1300억 원에 대한 채무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최 - 네, 그렇습니다.
◇ 황 - 다시 되돌려서 목포시가 왜 이렇게 누가 봐도 무리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에 그 당시 참여하게 됐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최 -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법률적인 문제로 남을 수 있는 문제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당시에도 좀 문제가 됐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 1억 원 목포 대양산단이 어떻게 2909억 원 사업이 소요되는,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은 목포시가 결국은 이해할 수 없는 채무 보증을 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 황 - 그렇죠.
◆ 최 - 실제 대양산단 주식회사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목포시가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사죠. 실제로도 목포시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모든 업무를 다했습니다. 현재 사정도 똑같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문제점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목포시가 어떻게 2900억을 모두 지급 보증을 서냐. 현재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비용에 관한 대해서는 산업 단지 개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산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당시 SPC에 참여했던 모든 주주들이.
◇ 황 - 나눠서 해야 되는 거죠?
◆ 최 - 그렇죠. 비율에 따라서 공사비용을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전혀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 황 - 이 부분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고발이나 고소를 통해서 풀겠다는 입장들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 최 - 기존에 2013년에도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요. 2016년에도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위법은 없다, 그렇지만 사업의 구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진실 부분은 계속해서 조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황 - 네, 그 조명하기 위해서 뭔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요? 지역 내 시민단체나 활동가들 중심으로.
◆ 최 – 시의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목포시도 지방채가. 어차피 목포시 지금 신임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책임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진실 규명에는 그다지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 - 이 부분은 정말 진실 규명이 확실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자치단체장들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들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무책임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목포시에서도 그리고 목포지역에서 확실한 그런 매듭짓기를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 네.
◇ 황 - 지금까지 전라남도의회의 최선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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