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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고용세습 국정조사_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용주 의원_20181026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서울 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은 물론이고요. 지난 일주일 사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난 친인척 채용 사례만 해서 13개 기관 300여 곳 정도가 공공기관에서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야당들은 이번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소극적입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감사를 좀 해 보자, 이런 입장인데. 그런 의견들이 지금 부딪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죠. 이용주 의원 연결 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이용주 (이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 황 -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죠. 요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 이 – 국정감사가 서울 국회에서 되고요. 지방에 내려가서 했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현안들에 대해서 준비해서 어려운 게 있나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 황 – 네, 서울교통공사 지금 공공기관 고용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여러 갈등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문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죠. 현재 상황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 이 - 지금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시작된 친인척 세습의혹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있어서 여러 군데 만연해 있다는 게 나타나있어서 저희 당을 비롯한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교통공사만 보더라도 제일 처음에는 몇 명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다가 현재는 80명인가 70명인가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직한 것만 해도 112명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찾고 당사자들에게 친인척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죠. 하지만 현재 밝혀진 것만으로도 상당한 규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공공기관 합쳐본다면 상당한 규모의 친인척의 특혜, 고용취득기회가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황 -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 이것이 일정의 고용세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갖고 있는 문제점, 정리를 해 주시죠.
◆ 이 - 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자신들이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112명이 기존 재직자 6촌 이내에 친인척 관계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인사의 핵심 측에 있어서 인사처장조차도 자기 배우자를 무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놓고도 국회에 대상자 명단에 이걸 쏙 빼놓고 보낸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본인 스스로 좀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입장으로서 그런 사실을 자진해서 밝히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 황 – 무기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습니까?
◆ 이 -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무기 계약직 이런 것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 자체는 정책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노동계라든지 공공기관 포함해서도 이 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정책의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단지 그 과정에 있어서 위법이라든지 특혜라든지 불공정한 사례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사례가 된다면 새로이 그러한 직장들에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 아니면 실업자들께서는 자신들이 차별받았다, 불공정한 기회가 제공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 황 - 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중에서 선택돼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특혜나 백, 이런 이권 관계 속에서 취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것이고 서울교통공사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 이 - 그렇습니다.
◇ 황 -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감사원 감사를 먼저 받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 네, 그 말도 들어볼 만한 근거는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지금에 불거졌으면 첫 번째 단계로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봐서 실제로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작년에 이미 제보가 들어와서 권익위로 이미 접수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권익위로 제보가 돼서 서울시로 다시 넘어가서 조사가 됐는데요. 그 결과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종결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이 문제가 이미 불거져서 권익위,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종결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같은 정부 하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대선에 나올 유력주자라고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황 - 네,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데요.
◆ 이 - 그렇습니다.
◇ 황 - 현재 야당, 모든 야당이 국정조사에 동의한 상태인가요?
◆ 이 - 네, 물론 정의당도 강원랜드 사건까지, 강원랜드에 있는 채용비리까지 같이 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전체가 다 동의하고 있다고 봐야죠.
◇ 황 - 강원랜드 사건, 사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의 강원랜드 사건에 대한 입장.
◆ 이 - 이게 대외적으로는 자유한국당도 강원랜드의 채용비리까지 하는 것은 물타기 아니냐 하면서도 대외적으로 그 부분까지 받아들여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입장도 존재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 - 자유한국당도 결국은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문제까지도 국정조사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이야기이시죠, 현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채용의 공공성,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좀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 이 -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서울교통공사가 문제가 없기 위해서 표면화 된 것인 뿐이지 이외의 여러 공공기관에서 이런 시비가 있을 우려가 있었고 또 이후에 국정감사 중에서도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런 비리가 있다, 의혹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전체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걸 계기로 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노조는 배제를 하고 비노조는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노조의 경우에만 이런 단체적인 고용 세습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있었던 것도 나타나고 있어서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그 이외에 종전까지 노조의 힘이 작용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황 - 지금 이런 사태를 보면서 많은 청년들, 정말 오직 실력만 가지고 이런 공공기관이나 미래를 꿈꾸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사태 아닐까 싶어요. 현장에서 직접 이 또 정치인으로서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의원님.
◆ 이 -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부분들이 원활히 들어오고 있다면 또 다른 데 직장들이나 이런 취직할 데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지금 기존에 있던 실직자들 그리고 새로 나온 청년들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제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공공기관에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량진에 있는 공시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본인들의 자리를 기존 세대에 이미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노력이 아니라 부모나 친인척을, 누가 부모고 누가 친인척이냐에 따라서 그 직장을, 자신의 직장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질서가 어지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가의 근간인 공정성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 기간 논란이 있겠지만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황 - 바로 잡아야 되고 진실도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 시스템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도입하는 그런 부분까지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 -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어떤 직장이나 어떤 공공기관이든지 간에 동료지간 아니면 친인척 중에 직원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공정한 경쟁 공정한 기준을 갖고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어떤 기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든지 공정한 기준이 서 있지 않은 거죠.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면접만 한번 보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정규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 것을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세분화하고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들어야 되는 거죠.
◇ 황 - 이번 일이 결국은 우리 사회 하나의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아마 주목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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