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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실태와 개선 대안_광주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_20181029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립유치원 비리들. 이번 일로 이 유치원생들을 둔 많은 학부모들이 피해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선을 조금 옮겨보면 이런 사립유치원 비리 속에서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교사들, 천문학적인 이런 누리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처우는 그런 예산을 통해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의 박삼원 위원장 연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박삼원 (이하 박)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지금 광주교사노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 박 -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작년 12월에 창립됐기 때문에 한 1년이 되어 갑니다. 기존 교사노동조합인 전교조하고 진보경쟁, 역할 분담, 상호보완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 황 - 네, 지금 광주교사노동조합도 어떤 우리 사회의 진보교육의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박 - 네.
◇ 황 - 이번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갖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박 - 예전부터 이 사립유치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교사노동조합으로서 이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다소 부끄럽게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쉬쉬하고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방학 때 유치원 교사들 자격연수에 온 교권 법률강사가 사립유치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한탄을 하는 거를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교사노동조합을 한다고 하는 저희들도 이렇게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이번 국정감사 직전에 박용진 의원실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한유총 소속 원장들이 와서 토론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고요. 그때 광주교사노조에서는 바로 그 토론회와 똑같은 형식으로 광주시의회에서 토론회를 열자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고 아주 이번 국정감사 최대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광주교사노조에서는 결심을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립 교사들 살려내야 한다. 사립유치원 교사들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 억지로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황 - 지금 보면서 저희들도 이 간과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지금 교사들 비리가 아닐 아니라 원장들의 전행과 그다음에 이 누리예산의 전용.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인데. 거기에서 피해 받고 있었던 분들이 바로 사립유치원에서 일하시는 교사분들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 박 - 네.
◇ 황 - 실태는 어떻든가요?
◆ 박 - 이것을 실태를 얘기하면 뭐 그 선생님들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사실이 현실이 참담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기업도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고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건데. 마치 구멍가게 점원처럼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멍가게에 비유해서 구멍가게에 좀 미안하지만 하여튼 이 처우가 대한민국에 있는 직종 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자들만 채용된다는 유치원 교사인데 아주 최저임금. 뭐 어디에 비유할 수 없는 가장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 황 - 공립유치원 교사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사립유치원 교사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 박 - 지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사립유치원 교사를 주변에서 수소문 해봤는데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딸이 유치원 교사다, 사립유치원 교사다 이런 분도 없고요. 저 유치풩 교사예요 하는 교사도 없습니다. 아마 시선집중에서 인터뷰 잡기 아마 애먹을 거예요. 최고로 열악하다는 징표로 봤습니다. 급여는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공식이 있더라고요. 최저임금에 호봉 곱하기 2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아요. 그러면 교육 경력 한 20년 해서 20년 정도의 사립유치원 교사라면 최저임금에다가 50만 원 더한 금액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 급여로 생각하면 157만 원인데요. 거기다 한 50만 원 더한 것, 호봉 30호봉에 교사가 21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사립유치원에는 장기근속자가 없어서 거의 뭐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사들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보다 호봉이 단일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자부심이 있죠. 우리 딸 유치원 교사다, 공립유치원 교사다. 이런 부모님들 자랑스럽게 있잖아요, 지금.
◇ 황 -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사립학교들은, 특히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초중고등학교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일치점을 가지고 있고 사립학교 교사라고 해서 특별히 뭐 피해를 보거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 유치원에 있어서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지금까지 놓여있었던 게 사실이네요.
◆ 박 - 네.
◇ 황 - 그렇기 때문에 이직율도 높고 근속연수도 짧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본인의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직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원생들, 유치원 아이들이나 또 어린이집, 이런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 또 생각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 박 - 평균 2, 3년 정도로 지금 어림잡아 근속연수가 평균 2, 3년 정도 되려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이 잘 아실 텐데요. 학기 중에 담임이 바뀌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호봉이 또 높아지면 급여를 좀 많이 줘야 하니까 퇴직을 강요당한다고 그래요. 퇴직 강요하는 방법은 주로 원생들 앞에서까지 괴롭혀서 모멸감을 줘서 못 버티게 하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결혼하여 출산하는 시점에는 결정적으로 퇴직을 대부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 - 이제 사립유치원의 교사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공공의 영역에 두고 관리를 하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광주교사노동조합에서 관련해서 소송도 계획 중이시라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박 - 지금 관련법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 법규 미비가 이 처우가 이런 상황인 것이 법규 미비인가 아니면 사립유치원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은가 이렇게 따져보고 있는데요. 현 시점의 결론은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원지휘법이라고 있는데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해야 할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의 근거에 따라서 사립 중등학교 교사들이 공립학교 교사들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유치원도 이 법을 따르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주고 있다고 하니 충분히 소송 검토해 볼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체불임금이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상징적으로라도 제기해서 주의를 환기 시키고 이번이 사립학교 교사들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정말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유치원 교육의 시작은 교사들의 처우 보존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고 그다음에 광주지방, 광주의 교육청을 비롯한 각 교육청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는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 박 - 지금 지방선출직 정치인들이 유치원 중에서 사립유치원이 많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 눈치를 보거나 사립유치원을 배려하거나 그랬단 말이죠. 특히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사립유치원 편을 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폭로하려고 했을 때 동료 의원들이 막았다잖아요. 그런데 이번 그 관행이 깨졌기 때문에 광주시 지방 전가도 조금 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개혁에 나서고 교육청은 관할청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삭립유치원들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이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치원 원장들의 비리 못지않게 유치원 교사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와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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