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
황동현의 시선집중_광주 외자유치 감소, 이유와 과제_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_20181024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투자유치 규모도 몹시 작지만 또 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거의 이런 외자유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30% 부분에 있어서도 광주시가 또 거의 꼴찌에 가깝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외자유치가 축소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광주시, 외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 또 지원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의 송갑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송갑석 (이하 송) -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 황 - 국정감사 기간 몹시 바쁘실 것 같네요.
◆ 송 - 네,
◇ 황 -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데. 지역에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광주가 외자유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정리를 좀 해 주시겠어요?
◆ 송 - 보도됐다시피 며칠 전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저희 의원들이 파악한 전국 지자체 10년간 외국인 직접 투자 도착금 공개했습니다. 도착금이라는 말은 MOU 체결을 하면서 투자받겠다고 하는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정말 투자가 돼서 도착한 돈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면 고용 확대, 소득 증가,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물의 성립이 되기 때문에 경제 규모도 확대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유치나 지역경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황 - 의원님 지금 전화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화를 좀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 송 - 네.
◇ 황 - 네, 지금 송갑석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최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광주시에 이 외국인 투자 실적이 몹시 낮다,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 송갑석 의원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돈들이 광주시로 유입되어야지 광주시의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전화 연결이 다시 됐습니다. 여보세요.
◆ 송 - 네.
◇ 황 - 네, 의원님. 방금 외국인 투자유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광주시 투자유치 실적이 몹시 낮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나는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 송 -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치가 너무 낮아서. 낮을 거다라는 예상은 했는데요. 각 시도별 외국인 투자 도착금 10년치 자료입니다. 10년간 광주는 우리 돈으로 2163억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10년간 전체 외국인 투자 금액이 우리나라에 127조 5000여억 원인데요. 전체 금액하고 비교하면 0.16%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 황 - 상당히 미미하네요.
◆ 송 - 그럼요.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고 봐야 합니다.
◇ 황 - 5년간의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점점 이 5년간의 투자유치 전체 금액은 한 2000억 정도를 얘기하셨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 지금 투자금액이 떨어져 있다면서요?
◆ 송 -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 5년간 투자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215억 1000여만 원이었는데 점점 감소해서 2018년 현재 물론 3분기이기는 하지만 33억, 약 34억 정도인데요. 이대로라면 작년 투자금액인 90억 6000만 원에도 상당히 못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세종시를 제외하고 꼴찌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가면 세종시를 포함하고도 꼴찌가 될 것 같습니다.
◇ 황 - 실질적으로 세종시는 이렇게 경제규모보다는 행정 복합도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이런 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꼴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 송 - 그리고 이제 바로 앞 순위가 전북이거든요, 광주가. 그런데 전북과는 순위로는 그냥 바로 비슷합니다만 전체 규모로 보면, 누적 규모로 보면 투자규모 금액이 약 5분의 1수준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황 - 전북과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유독 광주에 외자유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 송 - 물론 길게 보면 지난 40년간 우리 경제가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루면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그다음에 또 경부축 위주로 발전이 돼 오면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온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에 기본적인 인프라나 산업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약했고 그 결과 지역 발전의 격차가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하지만 광주시가 끊임없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노력부터 한번 평가를 좀 해 주시죠. 제대로 좀 노력을 했을까요.
◆ 송 -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질타를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낯뜨거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지원책이나 이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야 뭐 눈 질끈 감고 중앙정부를 질타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굉장히 좀 창피할 일이죠, 광주시 입장에서. 지난 10년 동안 여러 시장님들께서 온갖 요란한 유치 활동이나 이런 것을 했지만 그것의 실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좀 제대로 낯낯이 드러났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 황 - 구조적으로 광주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을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행정상에 있어서 이런 유치활동이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행정에 있어서 문제점들.
◆ 송 -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것은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지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차이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천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에 약 70% 정도 몰려있고. 나머지 30%가 그 이외에 지방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에도 이러한 투자가 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같은 경우 특히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부 쪽에 많은 투자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는 정말 외국인 투자하기 위한 좋은 여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각 지역마다 그래도 특화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유치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네, 이제 광주의 이야기로 와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역마다 특화된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광주가 좀 특화시켜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송 - 어쨌든 광주는 지금으로봐서는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산업, 예전보다는 많이 비중이 줄었지만 백색가전 그다음에 금호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이 광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것을 다양화 시켜야 하는 과제가 우리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광주시 입장에서는 경제 자유구역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의 빛고을산단, 도시 첨단산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제자유구역과 연계시켜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정받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황 - 네, 이번에 지금 성적이 좋지 않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광주시 그다음에 또 우리 송 의원님을 비롯한 정치권이 좀 더 확실하게 뭉쳐서 그런 성과를 만들어낼 노력을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 송 -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과거의 일이죠. 지나간 일이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현재의 실상이 정확하게 드러났고 또 광주의 위치가, 현재 광주의 위치가 어디에 되어있는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올해 실적만 놓고 보면 결국은 최하위, 최악, 바닥으로 가는 실적인데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광주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산업들은 더욱더 지정 또는 고도화시키고 그다음에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가면서 거기에 따른 외국인 투자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해 가는 이런 노력들이 광주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제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황 - 행정부, 광주시 그리고 정치권 그다음에 광주 시민들의 삼박자가 맞아가면서 광주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의 송갑석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