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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참여자치21 창립 20주년_참여자치21 조선익 운영위원장_20181023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 지역의 대표적 시민 단체, 참여자치21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참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 자치실현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실현을 좀 해 보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창립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20년 동안 많은 성과도 이뤄냈고요.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여자치21 조선익 운영위원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선익 (이하 조)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위원장님, 참여자치21. 정말 많은 또 지역 시민단체로서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벌써 20년이 됐네요.
◆ 조 - 네, 어느덧 20년이 됐는데요. 어떤 조직이든 20년 동안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 황 - 그렇죠.
◆ 조 - 따라서 이런 조직 운영은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에게 또 외부적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지지와 함께 20년이 지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20년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좀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그래서 또 축하하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궁금함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위원장님.
◆ 조 - 감사합니다.
◇ 황 - 20년 동안 참여자치21이 얼핏 기억이 큰일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참여자치21, 스스로 바라보는 20년. 한번 회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 조 -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일단 참여자치가 20년 전에 설립된 목적은 그 당시 권력의 분권화와 이제 지방화가 이루어지면서 시민사회의 참여 민주주의 확대 실현을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지역 민주주의 지원과 시민 네트워크 강화 그다음에 지역정치의 후진성과 관료사회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활력 모색 할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성과로는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제 한미합작 투자법인 겐코 국제사기사건에 대응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 제안과 도입 그다음에 광주시 총리시설 입찰비 대응 그다음에 광주시 산하기관 개선 활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소주 차별 해소 운동,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 황 - 특히 한미합작 투자법인 이 겐코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참여자치21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법정까지 가게 만들어냈는데 지금 시의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 공공기관의 활동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주 기능으로 참여자치21이 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 조 – 권력 감시 기능은 가장 핵심적이고 활동에 시발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 황 - 그리고 더불어서 감시뿐만 아니라 일단 정책적 대안들도 좀 많이 내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활동 좀 소개를 해 주시죠.
◆ 조 - 일단 뭐 기본 권력 감시 운동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런 권력 감시의 부분이 지역정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해 드린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단순 비판만 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참여자치의 대안 제시까지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활동을 할 때도 단순히 활동가 위주로의 활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내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대안 제시까지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 - 네, 지난주에 2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토론회를 여신 걸로 아는데요. 이 토론회에서도 지금까지 활동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한 이야기 또 많이 오갔을 것 같은데. 토론회이서 나온 이야기들도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조 - 네,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일단 그 20년에 대한 평가를 좀 했고요. 그 평가는 저희 참여자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민사회단체, 현재 상황을 좀 평가를 했었던 계기였습니다. 일단은 뭐 항상 비판을 받는 부분이 어떤 시민들의 참여가 많지 않다. 전문성이나 대안 제시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가장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굉장히 경제성이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전문가 의견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 황 - 그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의 20년 또 앞으로의 100년도 계획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참여자치21,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적절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 조 - 일단은 그 참여자치21이 앞으로 더 계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좀 다른 활동들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에 맞춰야 되는데. 일단 지방분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방분권화 시대에 어떤 포지션에서 참여를 할 것인지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 운영적인 부분도 과거에는 운동권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모여서 활동을 했는데. 일반 시민이나 운동을 하지 않았던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참여자치의 활동을 성공의 길로 가는 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운영 자체를 명망가나 또 몇몇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시민단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시민단체로서 활동이 더 중요하다, 그런 변화를 좀 더 가져가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 조 -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런 분들의 활동이 많은 성과를 냈지만 또 앞으로는 그런 분들의 활동이 아이라든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운영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황 - 앞으로의 특히 이 지역 자치분권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또 헌법 개정 운동까지 펼쳐지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로서 이 지역 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고민도 좀 많이 하고 대안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조 -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전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지방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운영의 독립성을 벗어나고 중앙정부를 보조역할을 하자는 취지인데요. 지방분권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은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에 있는 이런 지방 집행부와 그다음에 시민사회 단체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어떤 지방정책에 계획과 운영평가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에서 어떤 정책이나 대기업 사업을 할 때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집중하거나 용역 사업을 줬지 처음부터 정보를 균등하게 제공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동일한 결정권한을 주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시작이 되면 단순하게 중앙정부에서 독립성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는 이런 일반 시민과 그다음에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어떤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네, 그런 점에서 이 참여자치21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지역에 있는 다른 시민사회단체와도 연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강화해 나가실까, 그 이야기 계획도 좀 들려주시죠.
◆ 조 - 현재까지 지방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킹은 단순하게 그 단체들이 모여 있는 상식적인 조직화가 됐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각 모여 있는 단체들도 성향이 다릅니다. 활동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각 단체들 간의 어떤 입장과 기능이 다르지만 그것을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큰 차원에서의 사고를 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 단체들의 네트워킹도 지금 참여자치나 다른 단체들과 운영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구체화 되어 있다든지 절차와 민주성이 확보돼 있다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활동가들이 모여 있는 단체나 이런 시민사회단체도 어떤 사기업 못지않는 내부 운영 과정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그런 민주성이 보장이 될 때만이 그런 과정에서의, 내부 조직에서의 어떤 불협화음도 적게 생길 것이고요.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힘을 갖고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황 - 절차의 민주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은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성 그리고 사회의 어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부적인 어떤 절차의 민주성도 굉장히 확보하는 건 중요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시민단체들끼리의 연대 그리고 시민단체 내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교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정말 멋진 그리고 더 앞으로 발전하는 참여자치21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참여자치21 조선익 운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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