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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도시철도 2호선 숙의과정 돌입_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김은희 교수_20181023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찬반을 묻는 공론화 과정, 현재 진행 중인데요.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묻는 1차 표본조사가 오늘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숙의 과정으로 돌입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민참여 구성과 또 공론화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시죠.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은희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김은희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네, 오늘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표본조사가 마무리가 되네요.
◆ 김 - 네.
◇ 황 - 어떤 기준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 김 - 광주시에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찬반 유보에 대한 질문 또 숙의 참여 의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집 전화와 휴대폰을 통해서 면접원이 진행하는 전화 조사입니다.
◇ 황 - 성별 또는 연령대별 배분이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고 또 숙의 배심원까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섬세하고 공정하게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과정이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교수님?
◆ 김 – 네, 층화추출이라는 통계적인 방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시에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를 성별, 연령대별로 총 50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50개 그룹에 표본 수의 2500명을 비례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구에 20대 여성인 그룹은 70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으로 전화를 해서 비례 배분에 맞게 2500명의 표본 집단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면접원의 모든 전화 시도나 조사내용 또 전화내용은 컴퓨터로 바로 저장이 되고요.
◇ 황 - 2500명의 표본 집단이 쉽지는 않았을 듯한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 김 - 네, 휴대폰 무선전화 조사에 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선전화 같은 경우에는 일체 사전 정보가 없이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 휴대폰 번호를 무작위로 발생을 시켜서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1000개의 무선 휴대폰 번호로 발생시키는 이중에 한 통이 실제로 존재하는 광주시민이 전화를 받게 되는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숙의과정 참여 인원은 충분한 사전 확보를 위해서 추가조사가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 황 -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2500명 중에서 250명을 뽑아야 하는데. 그 그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혹시 부족하거나 계속 거절하는 분이 있는데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이런 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 - 그렇죠. 기본적으로 2500명보다 많은 숫자가 사전에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요.
◇ 황 - 그러면 250명이 확보가 되면 이 250명의 숙의과정은 또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김 - 숙의과정은 지금 찬반 양측에서 숙의자료집이 10월 말까지 완성을 하게 돼 있고요. 그것이 이제 제작이 되면 시민참여단은 10월 말부터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온라인 동영상, 또 숙의자료집을 통해서 먼저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11월 9일하고 10일, 1박 2일 동안 종합토론회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찬반 양측의 발표 또 팀별 토론, 전체 토론, 질의, 응답, 설득 등의 숙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시민참여단 각 개인이 최종적으로 찬성과 반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황 - 지금 공론화위원회 교수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과정들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숙의과정이나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참여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어떻습니까?
◆ 김 - 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기보다는 저희 이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사실 공론화 추진 과정을 최대한 공정한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서 추진하고 결국은 시민이 민주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숙의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바탕은 일반 시민이 어떤 사안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뒤에 내리는 판단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죠. 기존의 방식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있는데. 지자체의 어떤 정책 결정이 지자체의 독단이나 또 사회단체 압력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 또 일반 시민의 결정이 사전지식 없이 이루어지는 여론 조사만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고 일반 시민이 학습이나 토의과정 후에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어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누가 사실 시민참여단에 참여하게 되실지 아직 모르는 거고요. 이런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열의를 가지고 이번 공론화에 관심을 갖고 숙의과정에 참여하시는 것이 이번 공론화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참여단 여러분들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결론을 끌어낸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숙의과정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 - 공론화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또 숙의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가 도출이 될 텐데요. 이 지하철 2호선 건설 문제는 광주에서는 16년간 계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온 문제인데. 이번에 도출된 결론을 통해서 완전히 매듭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 - 매듭이 지어져야 되겠죠. 사실은 이 공론화 의제가 이미 오랫동안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이제는 공론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전문가 또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비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하고 또 찬반 양측이 모두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공론화위원회가 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요.
◇ 황 -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 결론이 바로 최종 결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그걸 광주시가 한번 더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 김 - 일단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를 할 건데요. 사실은 수용여부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찬반 양측의 결과에 대해서 수용성을 기본 전제로 먼저 구성이 됐어요, 구성을 하게 된 배경에. 찬반 양측이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또 공론화가 추진이 되고 있는 만큼 시민 참여단의 결정은 공론화위원회 최종 권고안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것은 단지 어느 한쪽 편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 시민의 결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찬반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지역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결정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황 - 이 공론화과정 초기에 광주시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또 적극 홍보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잘 정리가 됐습니까?
◆ 김 - 실제로 사실은 공론화 진행에 모든 지원이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개입으로 보는, 이것을 시의 개입으로 보는 시민단체에서의 반발도 사실 만만치 않고 이것에 대해서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마는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모든 절차와 진행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공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 모두가 끝까지 공론화위원회에서 추진한 이런 절차의 공정성을 믿어주시고 또 숙의 공론과정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양측 모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황 - 네, 앞으로 순조롭게 공론화의 결과가 잘 나오고요. 또 그것을 모두 다 수용하는 그런 광주 시민의 어떤 성숙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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