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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 원인과 실효성 갖출 방안은?_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영종 대표 _20180918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시도군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한국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패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진행정을 배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관광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최근 전남도의회가 11대 의회에 들어 첫 해외연수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역민들의 시선 곱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지 그리고 해외연수가 실효성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들어 보겠습니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송영종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송영종 (이하 송) -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종입니다.
◇ 황 –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왜 이렇게 말들 많은 거죠?
◆ 송 - 그러니까 표면적인 명분은 해외연수가 선진지 벤치마킹인데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현장에 접목시킨다라는 그럴 듯한 명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관광성 연수로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 충분하게 인터넷상으로도 그런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나가서 보는 부분도 필요한데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이제 나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 황 - 많은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 의회의 활동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나가는 그런 연수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의 목적이 더 크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송 - 그렇습니다.
◇ 황 – 그런 문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연수들의 사례들이 수집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 송 - 그동안 11대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도 우리 이제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충북도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도 나간 사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론이 아주 거세니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례들도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목적에 맞지 않은 관광일색의 연수 일정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적되어 온 해외연수 일정이 거의 대부분이 80% 이상 관광성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 황 - 결국은 일정대로 검토해 봤을 때 정말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분이 일을 핑계로 놀러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송 - 네, 그렇습니다.
◇ 황 - 전남도의회가 지난해만 7개 국가에서 연수를 추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도 문제들이 많이 노정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 송 -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다녀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다가 사상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 AI 사태 등으로 굉장히 전국이 혼란스러웠죠. 특히 오리농장이 많은 전라남도 나주라든지 영암 쪽에 AI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전남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서 아주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욱이 해외연수 코스가 상당수 여행지 방문과 견학일정으로 짜여 있어서 사실상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도 나왔고 특히 명분만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이지 관광성이 많은 오랜 구태가 되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해외연수가 지금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송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아도 충분하게 요즘 굉장히 SNS가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봐도 되는데 충분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50% 이상 이렇게 관광으로 채워진 그런 부분들을 꼭 나갈 필요가 있겠는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 황 - 그리고 보니까 또 11대 의회. 지금 전남도의회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가는 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로 연수를 가기로 했다는데 이 타이틀을 보니까 전남형 도시재생 모델개발 및 정책제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나라들을 가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도시재생 모델을 볼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꼼꼼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 송 -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선진국에 가서 보면 물론 이제 나름대로 배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 동부권과 서부권의 면적이 넓고 도시자체가 농어촌, 산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 황 – 그렇죠.
◆ 송 - 그런 부분들을 보고 와서 얼마나 이렇게 접목이 가능이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많은 해외연수들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얼마나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얼마나 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연수들, 정말 오랫동안 쌓여진 연수들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송 -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도시들을 봤을 때 과연 전라남도의 농촌과 어떤 개연성이 있어서 이런 국가들이 설정이 됐는가도 도민들로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 송 – 그렇습니다.
◇ 황 – 이 해외연수 끊임없이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 좀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좀 줘야할까요.
◆ 송 - 먼저 일단 해외연수의 목적이 주민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확한 연수 취지나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지역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전 조사 등 깊이 있는 연수가 되도록 준비가 필요하고 해외연수에 참여한 의원 전원이 각자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고 해외 연수 평가 보고회를 통해서 도민에게 보고한 후에 언론과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의원들은 해외연수도 임기 중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목적과 결과를 중시해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좋은 결과물을 획득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 결과를 각 지역에 걸맞는 의정활동으로 접목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먼저 심사위원 구성을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에.
◇ 황 -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나 지금까지 당연히 해 왔어야 될 일인데.
◆ 송 – 안 하고 있죠.
◇ 황 –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 송 - 그리고 나름대로 공모 해외연수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당 의원들이 두 명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도의원 두 명이. 그런데 동료의원들이 이렇게 연수를 떠나는데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 반대할 의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게 문제라고 봅니다.
◇ 황 -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어야 될 부분인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금 말하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부터 개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전라남도에 요구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라남도 입장은 어떤가요.
◆ 송 – 전라남도 입장은 나름대로 예전하고는 다르게 해외 나갈 때 관광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섞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을 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이 100% 반영이 안 된다는 게 문제고요. 앞으로 강력하게 전남경실련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황 –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송영종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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