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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개혁개방 40년과 향후 중국의 진로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_20190124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개혁개방 40년과 향후 중국의 진로
중국이 개혁개방에 착수한지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세계 최빈국의 하나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 국가로 변신했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 성공스토리가 되었습니다. 90년대 이후 8억명이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구촌 최대 규모의 중산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작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9400달러를 넘었습니다. 저임금과 뛰어난 인프라로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포춘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톱5 중 3개가 중국기업입니다. 중국은 중국몽 실현을 위해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를 핵심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중등국가에서 벗어나 세계 선두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이 경제자유화와 정치발전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정치개혁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9천만 당원을 거느린 지구촌 최대의 관료조직입니다. 중국을 방문했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은 사회 곳곳에서 정부의 강력한 파워가 느껴진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봅니다. 중국제조 2025는 기술굴기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최근 일어난 삼성전자 스마트폰 엣지 관련기술 유출 건은 기술절취의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권위주의와 국가주도로 성장을 견인해온 성장 방정식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이나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워싱턴의 기본 입장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국내 소비나 산업생산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압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GDP의 260%나 되는 과잉부채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영비효율과 방만경영으로 얼룩져 ‘철밥통’으로 불리는 국유기업의 부실화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국익에 장기적으로 커다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간 무역전쟁이 냉전 이상의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우외환의 위기를 중국 지도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중국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2019년은 중국에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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