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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_20180731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진행 황동현 PD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
■ 미국경제 활력의 비결
미국 경제가 사상 유래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실업률은 3.8%로 2000년 4월 이래 최저치입니다. 1969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5월에만 22만3천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 월평균 19만명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물가도 연 2% 수준으로 안정적입니다.
미국 경제 활력의 일등 공신은 친투자‧친기업 정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조5천억달러의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기업 설비투자에 즉시상각을 허용했습니다. 해외 유보이익을 본국으로 들여올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나섰습니다. 약 1000개에 달하는 규제를 풀거나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환경, 금융, 노동, 복지 분야의 규제를 대폭 줄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규제경감 및 규제비용 통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했습니다.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해 신규기업 공개나 대형 인수합병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 등 주가가 계속 상승한 이유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미국 경기에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벨리, 시애틀 등에 소재한 각종 기술기업이 혁신성장의 엔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창출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위기에 몰린 월가의 금융회사도 소생했습니다. 이중임금제로 노동비용 상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했고 120만명의 고용 감소를 막았습니다. 350억달러 세수도 창출되었습니다. 제조업의 부활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습니다. 기업의 수익성도 호전되었고 제조업의 경쟁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미국경제의 펀더멘털은 강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소비자나 기업의 신뢰가 아주 높습니다. 일자리 호황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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