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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21일/ 박종구/ 지방선거 이후 한국경제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지방선거 이후 한국경제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을 거의 싹쓸이했습니다. 유권자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선거 이후 한국경제가 직면하게 될 상황은 녹녹치 않습니다. 첫째로 경기침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 경제상황이 점차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9%에서 3.8%로 낮추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연초 3.1%에서 2.8%로 낮아졌습니다. 3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3%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도 9개월째 하락세입니다. 세계반도체 무역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반도체시장 증가율이 금년 12%에서 내년 4%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도체 호황이 우리경제를 견인하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둘째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입니다. 선거 승리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며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를 강화할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천을 위해 내년에도 15%선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의하면 내년과 내후년 15%씩 인상되면 24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작년 월 평균 30만명씩 늘어난 취업자 수가 최근 월 10만명 선으로 준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본격 실시됩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 준비가 다 됐다”고 주장한 반면 재계는 난감해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서 12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전체 근로자의 약 12% 정도는 임금이 감소합니다. 특히 탄력근무를 2주, 3개월 단위로 제한해 노선버스, 조선업, IT, R&D 등 산업현장의 애로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에 자율성을 보다 많이 주고 회사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상당한 출혈을 감수했습니다. 수입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추진될 경우 자동차 산업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큽니다. 한 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 독일보다 충격이 클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내 승용차 시장 점유율이 7%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 관세는 대미 자동차 수출시장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미 통상외교 강화와 관련국간 긴밀한 협력이 시급합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과의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개성공장의 재가동 문제도 결정해야 합니다. 도로, 철도, 전기, 통신 등 기본 인프라에 대한 투자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비용과 편익에 입각한 냉철한 대북정책 추진이 요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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