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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25일/ 박종구/ 경제활성화와 여성 노동력
- 합계출산률 1.05명으로 상징되는 저출산의 파고가 거셉니다. 고령화도 지구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도 작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가파른 인구변화 충격으로 한국경제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여성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한결같이 여성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에 힘입어 선진국 진입과 안정적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따라서 저성장의 질곡에서 벗어나 4만불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여성경제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야 합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율은 5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9.3% 보다 낮습니다. 덴마크 72%, 독일 70.8%, 캐나다 69.7% 등 주요 선진국은 우리보다 5~7%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여성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95만명에 달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경력단절 대졸 여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 3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정책을 적극 펴야 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경력단절 여성의 직장복귀 비율이 60~70%에 달합니다. 이들 나라가 70%대의 높은 고용율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육아휴직이 보다 활성화되야 합니다. 2016년 8.7만명이 유아휴직 혜택을 누렸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직장동료 및 상사 눈치보기 등이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1인당 육아휴직 급여가 70만원에 불과한 것도 문제입니다. 실효성 있는 리턴맘 정책이 시급합니다.
남녀간 성차별과 임금격차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 조사에 의하면 생산가능인구 중 남성 취업 비율은 72%인 반면 여성은 47%에 그치고 있습니다. 30대 대기업집단의 여성임원 비율은 2016년 2.5%에 불과합니다. 50대 남성이 대부분입니다. 한국 남녀의 임금격차는 3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정부도 격차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10.5%에서 20%로 끌어올릴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과 비교해 갈 길이 멉니다.
노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노동력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성 고용률이 60%를 넘어서면 합계출산률이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돼야 저출산 문제와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육혜택 확대, 시간제 근로자 세금 혜택 강화, 여성 고등교육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여성의 고용 촉진과 성차별 시정은 매우 유용한 저성장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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