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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목적_강용 학사농장 대표_라디오칼럼_20180213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2월 13일 화요일
■ 강용 학사농장 대표
■ 목표와 목적
◆ 강용 학사농장 대표 -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농사와 함께 두어대 화물차로 작은 운수회사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청소년기에 자동차와 운전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어떻게든 핸들한번 잡아보고 싶어 부모님 몰래 기사님들 따라다니며 조수노릇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통사고 위험에 아찔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그렇게 기사님들에게 조금씩 운전을 배워서 혼자 몰래 주행하는 무모한 짓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자신 있게 운전면허 시험을 보았지만 불행히도 불합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는 T자.S자. 크랭크 세 가지의 코스시험이 필수였으며, 운전을 하던 분들도 조금만 부주의 하면 떨어질 정도였으니, 어쩌면 합격하지 못한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학원에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나서야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좁고 골목이 많고 주차가 힘든 우리나라에서 S,T, 크랭크 같은 코스 시험은 필수라는 생각에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의 규제개혁이란 말 한마디에 운전면허 시험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간소화되었고, 후진이나 주차를 못하는 운전자도 생겨났으며,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중국에서조차도 항의 받고 무시 받는 물면허의 수모를 격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의 우리나라에서 사고율과 시험 간소화는 무관하다는 어리석은 통계를 내민 언론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보험료는 올라갔으며. 몇 년이지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희생 치룬 후에야 비로소 그나마 다시 보완 되었습니나.
지금가지 제가 본 가장 어이없는 규제완화로 기억되는 것은 바로 ‘운전면허시험간소화’ 였습니다.
농업과 식품에서도 황당한 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과 공기와 토착미생물 등 자연이 만들어 내는 전통 발효식품을, 좋은 미생물일지라도 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HACCP라는 스테인레스로 재단합니다. 공장형 밀식사육으로 인한 전염병의 근본과 원인은 놔 둔채, 오히려 소규모 방목하는 건강한 사육은 규제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농업과 식품이, 정부의 여러 부처에 얽혀 있는 뭔지도 잘 모를 여러 규제와 규정들을 견디면서 이만큼이라도 생존해가는 것이 가끔은 참 눈물겹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개혁 완화 등을 이야기 합니다.
예전 봐온 정부는,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면 목표를 세우고 건수와 실적을 위해 바꿀꺼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이란 단어 한마디에 각 부처의 많은 사업에 청년이란 단어만 추가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야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부디 몇 개냐는 목표의 달성보다, 무엇을 위해서인지 목적의 달성이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진행자 - 학사농장 강용 대표였습니다. 강용 대표는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학사농장 유기농 농협 협동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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