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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4일 “행정통합, 메가시티 논의에 대하여” <김갑주 두메푸드시스템 대표>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됨 없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요즘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도시화와 함께 정치·경제·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로 서울로 쏠리면서 오늘의 불균형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60년전 인구 2800만명이었던 1965년에 제 고향 보성은 등록된 인구만 19만여명이었는데 5천만이 넘는 지금 보성은 4만명도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행정통합과 함께 메가시티를 건설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실을 메가시티를 조성한다고 해결될까 생각하면 많은 의문이 듭니다. 서울로 가는 원인들로 대학진학에서 서울로 가는데 서울대·연대·고대만 해도 약 70%가 지역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대부분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몰려있고 각종 사회문화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청년들이 또 서울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권력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보더라도 인구 수로만 배분하다 보니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절반이 수도권이고 서울에 의사당이 있으니 지역 의원 모두가 서울에서 상주하고 주말에야 지역구로 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에 전문병원도 지역 환자가 40% 이상으로 의사도 환자도 서울로 서울로 갑니다.
이처럼 여러 원인으로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실에서 메가시티를 만든다 해서 지역으로 무엇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메가시티를 만들어 예산을 늘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서울을 경제나 의료의 허브 도시로 만든다면 상경대·의대 등 관련된 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을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인구 수와 국토 면적과 연계하여 의원 수를 조정하고,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듯이 국회의 각종 상임위원회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으로 분배하여야 하고, 관련된 국가기관도 지역으로 함께 이전하여야 합니다. 기업도 일정 쿼터제를 적용하여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하여 실질적으로 인구 이동과 함께 균형발전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 하겠지만 지역 소멸은 대한민국 모두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기에 모두를 위해 과감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권으로 쏠리는만큼 그 엄청난 비용을 가난한 지역이 부담하고 있는데 수도권 사람들은 지역의 희생을 고마움으로 인지나 하고 있을까요? 행정통합을 비롯한 메가시티로 소멸되어가는 지역을 살린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교통과 통신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하나의 도시로 설계하여 역할을 나누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함께 세계적인 나라로 성장되리라 생각합니다. 소멸되는 지역을 살리는데 모두가 진실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