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시작된지 이제 한달여가 지났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으로 망친 국정을 수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한 듯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책을 거듭하여 나라의 운명을 벼랑 끝에 처하게 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일과 뉴라이트 인사로 점철된 망국의 기관장 인사, 저질스런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블랙리스트와 검열의 부활 등 지난 3년동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예술 정책은 더욱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국가문화정책과 비전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특정 사업과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급급했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은 물론, 일방적이고 계획없는 예산 삭감은 문화예술의 현장을 극도로 혼란케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물가와 시간을 감안하면 지난 2003년 김대중 정부 때 보다 못한 재정으로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문화재정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바람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K-콘텐츠 지원강화를 통한 세계 5대 문화강국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지금 이 공약은 정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선거 당시 내건 문화예술 분야 대표적인 공약들은, ‘첫째, K-콘텐츠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50조원 규모의 문화수출을 달성하고 문화 예산을 늘려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고, 둘째, 문화예술 분야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셋째, 안정적인 문화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인의 사회보험 보장 확대와 복합지원공간을 확충하겠다’라는 공약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 선서 연설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던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을 언급하며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케이(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문화 수출 50조원,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등을 이 정부 임기 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굵직한 정책들의 발표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바람은 K-콘텐츠가 꽃피우기 위해선 지속가능할 토대를 만드는 기초 예술분야에 더 힘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전통예술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참신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말로는 국악이나 전통예술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대표하는 전문적인 공연장 하나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창작 기반도 아직 튼튼하지 않습니다. K-music 시장에서는 아직 공연장 부족으로 시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과 국악이나 전통공연예술 분야의 현실은 더욱 큽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수도권에 대중음악 아레나, 광주에 국악과 전통공연예술 전문 대형 아레나 구축을 포함시킨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 정부의 문화예술 공약과 정책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