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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통합특별시,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정주사회로” <김현희 글로컬정책연구원 이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이민·다문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다문화 정책은 문화행사나 축제,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주민은 행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주민입니다. 산업현장을 지탱하는 노동자이며, 학교를 지키는 학부모이고, 지역경제를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이민정책은 보여주기식 다문화 정책을 넘어 정주와 통합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광주는 도시형 이주환경을 기반으로 생활지원과 공동체 정책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반면 전남은 농어촌 인구감소와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며 정주 중심의 이민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은 충돌의 대상이 아니라 통합 특별시가 활용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통합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정책의 중심은 문화행사가 아니라 노동, 주거, 교육, 의료, 권리보호에 두어야 합니다. 산업현장의 노동권 보호와 안전망 구축, 안정적인 주거 지원, 다문화 학생 교육, 가족 정착 지원, 지역사회 갈등 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과 예산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광역 분산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참여 없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소멸 시대에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여주는 다문화’에서 ‘함께 살아가는 정주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주민을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 구성원으로 인정할 때,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행정적 결합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주·전남 통합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