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6일, 2027학년도 전국 30개의 지방 국립대에 진학하는 신입생을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존 국가장학금에 준하도록 1학년 1학기는 조건없이 전액 지급하고, 1학년 2학기부터 B학점 이상 등의 기준을 둔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에 따라 최대 9분위로 차등 지원되고 있었는데 지방 국립대생은 누구나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본권인 교육을 위해 그리고 지방 살리기를 위해 시도하는 정책이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가 오늘에 성공이 있기까지는 보편적 교육의 실현이 있어 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특히 국가가 어려웠을 때 종교를 비롯한 뜻있는 분들의 헌신으로 사학이 문을 열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를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요! 

 지금도 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를 비롯한 각종 공공 장학제도와 기업을 비롯한 동문회 등 각종 기관의 장학재단이 있고, 무엇보다 저금리 학자금대출 제도가 있어 대학 수학에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공정한 세상과 지방 살리기 일환으로 만든 정책을 환영할 수 있지만 사립대와의 차별로 인한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출생률 감소와 지방 소멸로 지방의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 국립대만 지원하여 지방 사립대가 어려워지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방 국립대만 무상교육을 하면 오히려 지방 학생들끼리 소외감만 조성되어 또 다른 양극화만 늘어날 것입니다.

 지방 국립대를 무상으로 한다고 서울로 갈 수 있는 학생이 지방으로 얼마나 올까요? 현재의 장학제도로도 큰 불편이 없기에 오히려 그 지원금으로 서울의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균형있는 발전이 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의 공대, 미대, 음대 등 몇개의 대학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 살리기와 함께 과밀화된 서울도 분산하고 먼 미래의 희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균형사회를 위해 지방 살리기를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기에 감사할 일이지만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으로 불균형 사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