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쉽게 풀어주는 맥쿼리재판.
등록일 : 2015-08-23 04:21
kjmb****@k****.kr
조회수 : 15
제 목 : 알기쉽게 풀어주는 맥쿼리재판.
너무 답답하니 류달용 민초가 알기쉽게풀어준다.
지역언론도 대수롭지않게 취급하지않고있다.
한마디로 광주시의참패이다.
이런못된짓거리는 다시나타나서는 않된다.
전임에서이어저오는 자본금구조관련은 대법원판결이 남아있다.
무지한 전임과 노라고못하는 충신들이 문제이다.
지방법원판결이 자본금구조변경은 하라했다.
그러나 맥쿼리측은 자본금구조변경에대해서불복 대법원에 제소했다.
그부분에서 행정심판에서는 광주시가 승리했다.
행정은 행정편이라 그랬다고본다.
본인은 법원결과는 다를거다했다.
이번재판은 자본구조가 변경될때까지 재정지원금 지급을하지 않겠다고한 광주시의 또다른 행정처분에대해 각하한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광주시가 재정지원금을지급할 의사가없으면 스스로 지급을유보하고있으면 될일을 상대방에게행정처분이라는 형식으로한 행위에대해 행정처분자체가 성립하지않는다고하여 각하한것이다.
이 처분은 처음부터 잘못된것이다.
지급을 보류할뿐 나중에주겠다는 행정처분은 광주시가 지급을늦추는만큼 연체이자 부담만가중할뿐이다.
그때가서는 이자깍아달라고 애원할건가?
이런상황인데 모방송사는 광주시가유리한거로 말하다니?
변호사비날리지말고 재판은취하하고 2년간의손실보전금 420억원을당장지급하라.
이자는깍아달라고 애원하고! 그게 광주시의 실익이다.
당장 재정지원금 지급하면 이자는깍아달라고 중재는 내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