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제2순환도로문제 맥쿼리를 부정적으로보지말자.
등록일 : 2013-11-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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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제2순환도로문제 맥쿼리를 부정적으로보지말자.
글쓴이 : 류달용 날짜 : 2013-10-26 21:27:33
그동안 잠잠하던 광주제2순환도로문제가 고법재판심리로인하여 뉴스에떴다.
이문제를가지고 그동안 본인은 맥쿼리를부정적으로 보지않아야한다고하였다.
광주의 극성스런 트집잡기로인하여 대한민국사회간접자본의 민간참여가어려워지고있다.
그단초는 백운광장의 대형마트건설을 반대하는계기로시작하여 광주가주목을받았다.
대형마트건설이 왜저지되어야하는가?
이는 광주만의 부정적인시각으로인하여 주목은받았지만 그자체가법적으로 무죄라고증명되었고 전국의대형마트는 무리없이건설되었다.
광주가 이념 운동권적시각의 돌출로인하여 저항반골도시로 부각이되있다.
그리하여 얻을소득이있겠는가?
손가락질받고 돌출적스타일에 부정적인시각이 손해만보고있다.
광주제2순환도로문제에있어서 맥쿼리측은 최대피해자이다.
건설당시의 대우컨소시엄이 대우그룹의몰락으로 누구도처다보지않았는데 맥쿼리측이 투자를해준것이다.
광주가트집을잡은것은 자본금구조변경이 통행료인상이라고말하는데 틀린말이고 왜곡하고있다.
통행료인상은 당초부풀려진통행량의 저조에서비롯되었고 차액보상은 협약인MRG(최소수익보장제)에따른것이다.
그자체를부정한다면 그당시에참여했던 관료들이 책임을저야한다.
그때참여했던 관료들이 지금도현직에근무하고있다.
왜그들은 침묵을지키는가?
민간투자유치를위하여 어느곳이나 약간의부풀리기 수법은동원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자체를 맥쿼리가 시작한게아니다.
광주시가 동원한수법을 맥쿼리측에 전가시키지말라.
이전에도 거론했지만 자본금구조변경은 민간기업이 더우량한곳에투자할려고 옮긴것이다.
돈은잠을자지않는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맥쿼리를분석해보면 맥쿼리본사지분은 3.5%에지나지않는다.
대한생명이 약10%와 신한은행 약8.5% 주주가 약10.500명정도인데 우리주변의개인투자자가 9,000명정도라고 공지하고있다.
투자펀드를구성한회사는 주주들의이익실현을위해서 노력할것이다.
그일환이 자본구조변경이었던것이다.
그런관계를 말하지않고 포퓰리즘을의식한 단체장의수준인식은 경제를모르는무지이다.
경제논리로인식하면 재판으로갈 사안이아니다.
그런곳에 대형송사로인하여 재판비용을아끼지않는것에 시민들이항의해야한다.
설사이긴다고해도 이익이없는것이다.
맥쿼리측이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주주들의 양해를구하고 자본금을어느쪽에서 할애하여되돌리면된다.
그런다고 그돈을 광주시측에서 사용하는것도아닌데 무지만드러내고있다.
그와비슷한시각이 광주은행을지역에되돌려달라는 주장이다.
그주장도 맞지않다.
우량한자본이 돈놓고돈먹는것을 마치우리라는주장이들어가야만 직성이풀린단말인가?
오히려 약한지역자본이 향후짐이될수도있다는것을 왜모르는가?
그런사례가 패밀리랜드사태이다.
미덥지않았지만 금호그룹에위탁한것이 유리했는데 광주입맛게맞게하려다가 개인회사에게 맡긴꼴이되어서 우려가현실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 제2순환도로 3구간중한곳은 맥쿼리투자가아니다.
그곳도 광주시때문에 피해자가되었다.
맥쿼리측과 지역의관계가 악화되어서는않된다.
지역의발전을가저다준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와더불어서 광주제2순환도로는 광주의발전을가저다준 최대의선물이다.
타지역보다 훨씬더먼저건설되었다.
지금타지역은하고싶어도 건설을못하는지역이있다.
사회간접자본은 광주전남이 낙후지역이아니다.
타지역보다 우수한인프라로인하여 부정적인태도를보여도 기업이몰리고있다.
정치인이나 단체장이 잘해서가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역을부정적인모습으로보이게하여 반사이익을얻으려하고있다.
그부분에서 시민들과 언론종사자들도 반성을해야한다.
가만히있으면 중간이라도가는데 끼어드는 시민단체와 종교계의작태도 청소되어야한다.
건전한비판과 경제논리가정당해야 지역경제가살아난다.
지역이 경제적으로낙후됬다고 외치는데도 광주의수출액은 울산 인천에뒤이어 3위로서 부산과 대구의 몇배를넘어섰다.
왜그런점은 나발불고다니지않는가?
낙후됬다고해야 동정받는다는 사고인식를바꿔야한다.
사회간접자본이 전국최고우위인데도 과거인식이변하지않고있다.
설사 우위가아니다해도 그런인식을말할필요가없다.
그런말버릇은 수준낮은정치인과 단체장이나하라고해라.
시민들은 그런자들은끌어내리면된다.
끝으로 법원재판과정에서 대형로펌사가동원되었다고 언론에떴다.
맥쿼리측은 충분한검토로서 이길만하니까 나선게아니겠는가?
그런모습에 당하지않을려며는 광주시측도 고문변호사들과 충분한검토로서 재판에임했어야한다.
변호비를받은려는 수작에걸려든것은아닌지 아니면변호비쓰려고 안달이나서그런건지 시민단체나 언론들도 그런점을파헤치고 국정감사와 감사원도 그런점을감사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