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안이
지역 격차를 더욱 키울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광주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역량과 인프라가 앞서있는 상태에서
균형 발전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안이
수도권 지자체에 대해서도 일률적 지원이 가능해 불균형이 심화될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따라 박광태 광주시장은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관련 토론회에서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혁신 발전 계획
수립 영역을 축소하거나
지원 사업 분야와 지원 비율을 명확히 규정할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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