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제도가 내년부터 달라지게 돼

자치단체의 예산 개혁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지방 교부세 세율이

15%에서 18.3%로 3.3% 인상돼

자율적으로 편성할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균형 발전 특별법 시행에 따른

5조원의 특별회계 신설로

기존의 지방 양여금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가 재편되는등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와함께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에 통보해오던

예산 편성지침이 폐지돼

지방의 권한이 커지게 되면서

예산 운용방식이 달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