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향후 6년동안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
게획대로 시행될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계림 2지구와 농성지구등 광주 36군데와
전남 63군데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선정하고
앞으로 6년동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와 시군 차원의 지방비 부담이
40%에 달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울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와 시군은
국비지원을 대폭 확대해
10% 정도의 지방비 부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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