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금액이 소액인 면허세가 걷히지 않아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각종 면허 소지자에 대해

5천 5백 40건, 1억 천 9백만원의 면허세를

부과했으나

이가운데 60%만 징수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면허세 징수가 저조한 것은

만 2천원에서 4만 5천원까지

5종류로 나눠져 있으나 금액이 소액인데다

5% 가산세 부과외에 강제조치가 없는

때문입니다



또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휴업 상태로 나둬

자치단체는 1년에 한번씩, 갱신된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