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올 하반기 도입예정인 주민소송제

지역순회 공청회가 어제 광주시청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참여정부는 선진 분권형 국가운영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용연교수)



주민소송제가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 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었으나

무분별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인터뷰(김성호연구원)



그러나 감사청구제도의 도입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특별배려등의 각론에선

참석자들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인터뷰(주용학수석전문위원)

인터뷰(서영진 광주일보주필)



또한,주민소송제의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최형식 담양군수)



자치단체의 예산이 잘못 사용된 경우에

국민이 정부재정에 손실을 끼친 자를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는 올 하반기

도입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