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 대책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쌀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정 시점의 쌀 농가 소득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쌀 값 하락에 다른 소득 감소분을

정부 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농민과 소비자 단체 등을 상대로

여론을 수렴한 뒤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