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기획예산처에서 소관부처로 대상사업의

심사권한이 옮겨져 국비사업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지방 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요청한 임방울 국악제 전국대회와 세계민속예술

축제,광주인권.평화음악제는 문화관광부 자체

심사에서 자치사무중 신규사업은 지원불가능

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국립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사업은

인근에 있는 기존 박물관들과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고 3백억규모의 광주문화

예술진흥위원회 기금조성은 법 통과후 정책적

판단사항이다며 미반영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