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어디로(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23 12:00:00 수정 2004-05-23 12:00:00 조회수 4

◀ANC▶

임대 경작자가 짓고 있는 농지가

도로공사등에 편입될 경우 영세 임대농을

보호하기위해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실제 임대농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줬다가

말썽이 일자 부랴부랴 지원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황성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S/S







광주시 광산구 하산동에서 만2천평의

전답을 임대해 경작하고 있는 박종만씨는

최근 자신이 받아야할 농업손실 보상금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작지가 도로개설공사에 들어가면서

3년전부터 짓던 농사를 포기하고 그나마

천3백만원의 보상금이라도 타려고 광주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인터뷰(박종만씨)



그런데 광주시는 농지원부에 아무런 표시가 없서 토지소유주가 제시한 경작자 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광주시관계자)



(스탠드업)동사무소에서 농지원부를

보고 실제로 누가 경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지원부엔 실 경작자가 박씨로 기록돼 있는데도 관할 동사무소와 광주시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동사무소관계자)



광주시는 박씨가 최근 경찰에

고소를 하자 부랴부랴 보상금을 회수하고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종만씨)



주민들의 세금으로 청사는 크게 지었지만 아직도 주민을 위한 행정은 멀기만합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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