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농지 소유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개방을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지 소유 제한이 완화될 경우

농지 가격이 상승해

결국 생산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농지법 개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