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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일 근무제가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제도..
한신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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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늘부터 주 5일 근무에 들어갑니다.
반면 월차 휴가는 폐지되고
생리 휴가는 무급화됩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방침에 따라
경유는 리터에 58원, LPG는 72원,
등유와 경유도 29원과 2원 각각 오릅니다.
올 하반기에는 특히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분양가와 건축비를
연계하는 원가연동제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지고,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한도도 대폭 축소됩니다.
이동전화와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SK텔레콤에 이어
오늘부터는 KTF 가입자도 종전 번호를
유지한 채 가입 회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제가 도입돼
주민이 주요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50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자격 취득이 허용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세대 가운데
보험료 30% 경감 대상지역이
농어촌 읍·면 뿐만 아니라
시 단위 동 지역과 준농어촌 등으로 확대됩니다
공중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여성 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합계보다 많아야합니다
우편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담배 판매가 금지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업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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