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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이 낙후돼 있다'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만
전라남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낙후도에 따라 재정을 차등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 때문입니다.
윤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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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초 자치단체의 30% 정도를
낙후지역으로 선정해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못사는 지역은 계속 못살고,
이때문에 커져만가는
지역간의 격차가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내일 16개 시도와 함께
낙후지역 선정 방안과
기준을 논의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선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인구 감소율과 지역의 소득수준,
재정 상황 등이
낙후지역 선정의 기준이 될 전망이지만
어떤 기준을 얼마만큼 반영할지를 놓고
자치단체 사이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에 유리한 기준을
내세울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이가운데 인구 기준을
비중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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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농 통합시의 경우는
특성이 감안돼야 하고
재정 상황은 자립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낙후도로 보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인
전라남도는 대부분의 시군이
낙후지역으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곳이라도 더 선정받기 위해
드러내놓고 못사는 자랑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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