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국고 보조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으로 대폭 이양됩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용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확정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되는 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와 지역특화 등 명백한 지방사무입니다



또한,농어촌개발등 SOC와 지역문화.

예술.관광사업,지역혁신사업 등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사용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하철

운영비 3백27억원과 문화중심도시육성비

60억원,광주비엔날레 40억원 등을 정부로부터

이양받게 됐습니다.



여수산단이주지원과 장보고축제,

도서종합개발비,친환경직불비 등도 이양돼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이 그만큼 확대됩니다.

인터뷰(정재현 예산담당관-광주시-)



반면에 자율성이 커짐에 따라

지자체 편의에 따라 예산을 임의로 사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재정운용을 얼마나

건전하게 했는지를 평가하고 공개해야 문제가

가장 시급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류동훈 사무국장-개혁연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이양 확대로

실질적 재정분권의 단초는 마련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건전 재정 운용방안이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