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바꿔보자"-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07 12:00:00 수정 2004-07-07 12:00:00 조회수 4

◀ANC▶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과 관련한

잡음이 확산되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선은 가능한지

또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떤지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현행 시.군의장 선거 대부분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에 근거해 실시됩니다.



입후보 등록절차도 정견발표도 없는

이른바 교황 선출방식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부분입니다.



정당 구속력이 약한 기초의회의 경우

극단적인 친목형 선거로 변형되는 원인으로 지목돼왔기 때문입니다.

◀INT▶

이같은 문제점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그러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법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자체 회의규칙만 조정하면 언제든지 선출방식 개정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선 그 하나입니다.

◀INT▶

반면 현행 법체제에서는

특정 후보자의 입후보절차가 불가능 하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올해초 의장 선출규정을 개정한

강원도와 충북도 의회도

등록과 입후보 절차는 생략하고 입지자들의

정견발표만 추가하는 절충방식을 채택했습니다.

◀INT▶

이와관련해 여수시 의회는

선출방식 개정의 필요성과 상세안을 직접마련해

보다 근본적이고 전국적인 변화를 주도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진행과 여론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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