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건물 신축을 둘러싸고 주민들간 일조.조망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분쟁조정업무에서 거의 손을

놓은 상탭니다.



민원인들이 아무리 행정기관을 찾아

하소연해도 당사자끼리 대화해보라는 하릴없는

조언만 듣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2년전 광주 북구 일곡동에 원룸을 마련해

노후를 대비했던 김명심씨는 바로 옆 신축건물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김씨는 신축건물로 인해 자신의 다세대 주택 대부분이 한낮에도 전기불을 켜야 하고 빨래가 마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와 세입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며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해서 들었습니다.

인터뷰(김명심)



주민들간 일조.조망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분쟁조정 업무에

거의 손을 놓은 상탭니다.



현행 건축법상 신축건물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일선 각 구청은 단 한번도 조정을 하지 못하는 등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탭니다.



이처럼 해당 기관이 조정역할을 하지

못하자 북구 운암동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일조.

조망권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청호 건축과장-북구청-)



일조.조망권 분쟁에 대한 판결기준인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일반의 인식 자체가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은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