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공직자 소환조례에 대해
오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직자 소환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도의회가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오늘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환조례의 효력이 공포된 날로부터
석달 후에 발생하지만
소송이 지연되면서
석달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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