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임대료 인상 문제를 놓고 대부분의
임대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회사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현상인데 조정 기능이 없는 것이
문젭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6백여세대가 입주한 한 임대 아파트.
지난 2천년 입주한 뒤부터 한해만 빼고는
매년 5%씩 임대료가 인상됐습니다.
올해도 5%의 인상을 요구하는 회사는
인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에게
명도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자셉니다.
◀INT▶
입주자.
천여세대가 입주한 이 아파트도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임대 아파트는
임대료 인상이 거의 없었지만
해마다 5%씩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INT▶
입주자..
이처럼 대부분의 임대 아파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해마다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1년에 최고 5%씩
임대료를 올릴수 있기때문입니다.
◀INT▶
하지만 업체의 일방적인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가능하지만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SYN▶
구청 관계자..
국민 주택 기금이라는
저리의 융자로 건설된 임대 아파트.
서민 주택 건설이라는
공공성이 1차적인 목표인 만큼
임대료 문제도
합리적으로 풀수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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