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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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광주시내 7개 공.사립 고교를 표본추출해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들의
2학기 수업료 납부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수급자의 8% 가량이
수업료를 미납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들의 경우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부모가
해당 학교에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경제 사정등으로 생활비로 써 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비를 해당 학교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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