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 지역 지정 완화 시급-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24 12:00:00 수정 2004-08-24 12:00:00 조회수 5

◀ANC▶

수해 피해가 심한

나주와 화순등의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END▶



전라남도와

여야 정치권이 나주등 전남지역 일원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것을 건의했지만

문제는 피해규모가

제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자연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 선정기준은

나주 같은 시.군구의 경우

3천억원 이상의 피해 이가운데

사유재산 피해액이 6백억원 이상,

이재민수가 8천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 할 경우

508억원 피해에 183억원 사유재산 피해,

이재민 천여세대인 나주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없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INT▶

국회에 출석한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나주를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기에는

피해액이나 상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피해사례를 검토해

기준을 완화할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장관은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원할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 완화등을

한가롭게 논의하기에는

전남지역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이 요구됩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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