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가 심각한 전라남도 지역이
특별 재해 지역으로 선포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이
전남지역을 특별 재해 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한데 이어
어제 나주지역 수해 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법기준으로는 어렵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감당할수 없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능하다는
시행령 3항에 따라
특별 재해 지역 선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농어업 재해 대책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법개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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