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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은 불법어업 근절에 나섰습니다.
불법어업 어민들도
생계형 어업에 원칙만을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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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기선저인망 속칭 '고대구리'어업에
정부가 원칙 대응을 표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어업에 단호한 대처를
법무부와 해양부에 특별지시했습니다.
불법어업에 따른 남획으로
수산업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은 단속은 물론
불법어구 제작과 어획물의 부정유통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합법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업자금의 금리도 현행 4%에서 3%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INT▶
하지만 어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50년간 단속일변도였던 수산정책의 실패를
어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생계형 어업의 보전책은 묵살하고
강압적 구속수사의 원칙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그 틀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불법어업 조업선박은 전국적으로 2천여척,
이 가운데 70%가 여수권에 집중해 있습니다.
정부의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한
합법화 불가입장이 어민들의 생존권과
맞부디치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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